●결정으로 처벌 수위 낮아지나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
얼마 전 윤창호법 중 2회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관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적발 시에도 일반 조항을 적용해 기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벌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다들 궁금해 하고 있으니 개인적인 생각을 포스팅 해 보세요. ▶▶일반 조항 0.030.08%의 정지 수치는 1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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