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대응 음주운전이 진아웃이라면
윤창호 법 위헌 결정이 난 지 벌써 4개월째입니다. 윤창호법은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으로 2018년 12월 19일, 2019년 6월 25일에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의 내용 중 음주운전이 원인 아웃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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