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의 정지,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행정심판/행정소송 명확히 알려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나타낸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음주수치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0.2% 미만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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