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방안 상담은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이 끝난 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대부분 면허를 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사회에서는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면허증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 가정에서 한 대 이상의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모습이 됐다고 했습니다. 편안한 발이 되는 운송 수단이면서 큰 사고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도로 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순간 안일한 태도로 저지른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당할 뻔한 사례를 A씨는 말했습니다. A씨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끝에 마음에 드는 직장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기도 하고 대중교통이 좋지 않아 두 번 이상 환승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래에 비해 빨리 내 차를 구입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을 조금 서툴러서 항상 긴장했지만 출퇴근을 위해 반복해서 운전을 하다보니 조금씩 익숙해져서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운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차를 가진 때도 필요 없이 운전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식 자리를 거절하거나 참가하더라도 술은 거절하는 분이었다고 하던데요. 운전에 익숙해지도 회사와 집 거리도 있고 혹시 음주 운전에 되지 않을까 조심하려고 술을 거부하곤 했대요. 그러나 직장 상사는 이런 A씨의 모습을 마음에 들지 않고 지속적인 술 권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던데요.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술에 취한 상사는 A씨에게 소리까지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리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A씨는 점점 회식자리를 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내 전체 회식만큼은 차마 빼놓을 수 없었다고 하던데요. 부득이 참석하게 된 술자리에서 다시 술을 권하는 상사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잔 하자 상사는 이제야 A씨가 마음에 든다며 계속 술을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A씨의 모습을 보고 같은 부서 막내는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고 A씨의 차를 몰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A씨에게 상사가 권하는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부서 막내는 술을 요령 잘 피해서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A씨는 상사의 잇따른 술 권유로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돼 완전히 만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부서 막내는 그런 A씨를 태우고 A씨 차를 몰면서 귀가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A씨 집에 거의 다가가던 중 갑자기 부서 막내는 급한 연락을 받게 돼 더 이상 A씨를 데려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리를 부를까 했던 A씨는 어느 정도 술이 깼거나 집까지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여서 직접 운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탓인지 캄캄한 밤인데도 전조등을 켜지 않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세워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A씨가 창문을 열자 진하게 풍기는 술 냄새를 맡았고 경찰은 곧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 체크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수치는 음주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이 후 며칠이 지나자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주 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감형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전문가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A씨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된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사고를 낸 적도 없는 전적을 통해 상당한 모범적인 운전자였지만 순간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면허취소 처분이 아니라 110일 정도 잠시 면허를 정지하는 것으로 다시 판결이 나게 됐다고 합니다. A씨는 다행히 110일이 지난 뒤 다시 운전해 출퇴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중 운전이라는 행동이 적발돼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내려질 경우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는 취소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서면심리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출석을요구하는경우도있지만주로서면으로이루어지는만큼자신이왜감형을받아야하는지자신의입장을설득력있게전달하도록노력해야한다고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는 일반인이 적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아니라 좀 더 완화된 처벌을 받기 위해 행정심판은 유용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한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