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아래에 나열된 소득을 말합니다.따라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중 아래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비트코인 차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까지는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지급자는 소득의 일정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자는 소득이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원천징수 세율, 과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원천징수세율(그 외 소득은 각각 세율이 다릅니다. 당연히 슬롯머신(사행성) 소득은 세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의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20%(지방소득세 포함시 2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연금계좌를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15%, 서비스료는 5% 등 예외적인 항목이 있으며 종교인 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선택한 소득의 경우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덧붙여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 소득 금액이란, 그 외 소득으로부터 필요 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을 말합니다.원칙적으로는 실제로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하지만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실제 필요경비가 없더라도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종류와 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인적서비스의 경우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지급자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끝날 수도, 5월에 다시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은 소득의 종류 또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분리과세가 적용될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며 기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수령 시 납부한 원천세 이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해야 하며, 300만원에 미달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 외 소득은 세율이 20%이므로 통상 타소득이 없거나 종합소득세율이 15% 이하 구간에 있는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타소득이 많을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뇌물 및 알선수재의 경우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이므로 자동으로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과세최소한(이 금액까지는 기타소득을 받으셔도 세금안내입니다~)
과세대상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의 종류별로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1.슬롯머신 당첨금품:건당 200만원 미만2.승마투표권 구매자가 수령하는 환급금:건별금액 10만원 이하이고 환불금액이 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3.기타 일반적인 기타소득:그 밖의 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미만 여기서 5만원을 기산할 때에도 필요경비를 제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밖에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일시적 비용은. 수입 시기(소득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법인의 소득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정 기타소득:해당 법인의 결산확정일2. 연금계좌로 비급여 수령한 소득: 비급여 수령한 날3. 손해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위약금 또는 해지 확정일4. 기타소득: 실제 지급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