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단속 집행유예 2차 – 제주지방법원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및 출석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상습 음주운전을 한 6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제주에서는 처음이라던데요?
경찰 조사를 통해 해당 운전자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일적으로 보면 무면허 운전 행위가 음주 운전보다 형량이 더 발생했지만, 이를 동시에 범한 경우에는 최근 윤창호법에 따라 대부분 정식 기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상습 재범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엄중히 처리하는 게 현실입니다.
- 관련 엄벌대상 : 만취무면허운전 / 음주집유전력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적발 / 재판 중 재범 및 교통사고에 따른 경우 등
- 하기야 과거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력이 1회라도 있다!?
- 그럴 경우 이번이 만약 음주운전 5회, 4회 재범의 경우라면 거의 사실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고, 최근 윤창호법으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집유전력을 떠나 이 상습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나 징역형 선고형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 재범의 위험성, 상습범의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수사를 하거나 위와 같이 현재 드물게 차량 압수를 강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주 드문 사례의 ‘음주 5회 & 무면허 집행유예 두 번째 선처’ 불구속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
그동안 장사를 하면서 친한 친구의 배신과 사기 등으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열심히 살자는 다짐과 함께 연고가 없는 서귀포시에 와서 새로운 일을 꾸리고 있었는데.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날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한 여자를 소개받아 약속을 하고 약속을 잡은 날이었어요.
이전에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ㄱ은 운전해서는 안 되지만 순간 소개받은 분의 마음에 들려는 욕심으로 그만 판단력을 잃고 지인의 차를 운전해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사가 붙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해 음주단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실형 엄벌의 대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동종범죄의 횟수, 그리고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운전을 한 점, 단속수치가 0.123%로 너무 높은 점 등 ㄱ씨에게 선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적발 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집중 추궁과 혐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에 금방이라도 구속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던 A씨는 제주도의 음주운전 변호사를 수배해 법원 일대 사무실을 둘러봤지만,
가는 곳마다 어렵다는 얘기만 나와서 포기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제주지방법원 관련 판례를 찾아봤는데 서울의 ‘검사 출신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 사례를 접하고 연락을 취하며 자세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게 된 거죠.
의뢰인에게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구속되어 버리면 이제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회사원, 공인회계사 등 많은 의뢰인들의 제주지방법원 재판조력으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위도로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명백히 구속가능성이 높고 어려운 사건임에는 틀림없으나 자신의 사건처리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재판 당일 제주로 직접 가서 구속가능성이 높고 어려운 사건임에는 틀림없으나, 자신의 사건처리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재판정에서 직접 가서 조력법원으로 출석하는 조력판사와 함께
이번 판결에서도 현재 윤창호법 시행 중임을 감안할 때 매우 예외적인 5차례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2차 판결에서 의뢰인의 불구속 기소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단속 사건을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위험한 사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양형(불리하거나 유리한 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양형 면에서 참작하여 선처를 하여 다시 법을 준수하는 모범 시민으로 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변론(선처에 유리한 음주운전 의견서 및 각종 양형자료 제출 등)을 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가 도와주고 법원이 준 선처라는 기회를 잘못 해석하여 악용하여 무분별한 상습범이 되지 않도록 우선 본인 스스로가 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기타 실제 재판의 선고 사례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십시오.
● 검사출신 변호인이 공판당일 제주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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