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처벌 판결이라면
음주운전이 과태료만 내고 끝내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즉, 해당 혐의를 가볍게 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만취 주행은 ‘형사 전과가 남는 범행’으로 음주운전 벌금 또는 수감 고지 등의 실형에 처하는 죄입니다. 여전히 5만원 정도의 범칙금만 내고 사안을 무마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현재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0.03% 알코올 농도를 나타내는 사람에게서 만취자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벌금과 징역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높은 알코올 수치를 나타내는 사람일수록 면허 취소와 처분은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측정 당시 취객의 알코올 수치가 0.08%에서 0.20%일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금고형이 나오지 않고 징역이 나오면 최고 2년의 법정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수치상의 면허 취소 기간으로는 초범 기준으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수치는 모두 “0.20% 미만으로 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를 초과한 만취자일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금과 징역이 높아집니다. 기존 1000만원까지 금고 청구가 가능했던 것이 최고 2000만원 미만대로 올라가게 되고 법정형 기준도 최대 5년으로 상한선이 됩니다. 단, 면허취소기간은 1년 제한으로 위 상황과 동일합니다.
두 경우 모두 초범자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2회 이상 한다면 사실상 혈중 알코올 농도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범죄 횟수가 처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사고를 낸 상태라면 음주운전 벌금은 3000만원까지 구형 가능하며, 실형으로는 최대 15년 및 무기까지 법정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알코올 수치, 범죄 전적 횟수, 인명 피해 여부 등의 영향을 받아 처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건에서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던 경우에도 만취 운행의 기본 형량이 적은 편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통해 높은 처분을 예방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음주운전 벌금 관련 대안은 ‘엄중한 처분을 막기 위한 양형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는 처분을 다른 방법으로 받기 위한 해결책에 가장 가까운 방법입니다. 아래 사건에서 문제 해결 요소를 살펴봅시다. 면허 취소 3년의 기간을 받아버린 윤 씨는 만취 운행을 두 번 이상 해 음주운전 벌금보다 높은 최고 5년의 실형을 받을 것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윤씨는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착각한 것이 인생의 당락을 결정할 위기를 초래하게 됐다고 합니다.
윤씨는 어릴 적 꿈이 가수였기 때문에 평소 노래방을 자주 찾았다고 했습니다. 또 일의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 아니라서 마음이 맞는 동네 형과 자주 노래방에 가서 가무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었던 당일에도 당사자는 늘 하던 곳에 들러 음악에 취해 있었습니다. 동네 지인과 술을 사와서 가게에서 마시고, 그 선술집은 안주를 주문하지 못하고 술만 마시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안주가 있었다면 취했을 텐데 술만 급하게 마시다 보면 취한 것 같은 느낌은 금방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먹지 말아야 하는데라는 동네 형의 말도 듣지 않고 과음 가무를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주가 없고, 내용물 해장 없이 먹다 보면 위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금방 구토할 것 같은 기분으로 화장실에 달려가 볼일을 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토했더니 더 머리가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대요.
집으로 바로 달려가야겠다는 생각에 혼자 노래하고 있는 동네 형을 뒤로 한 채 홀연히 떠났다고 합니다. 동네 노래방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대리 콜이 없었고 혼자 차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범자였던 윤씨는 접촉사고를 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차선 착각으로 다른 차를 들이받은 과실 100%의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만취자로 달린 정황까지 경찰 측에서 알고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벌금에 그치지 않고 최고 5년의 실형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 이상 한 상황에서 차선을 착각해 ‘접촉사고가 나서’ 징역이 나올 수도 있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또 행정처분으로 0.156%로 인한 면허취소 3년을 받았고, 법원에서 이런 사실을 참작해 처벌이 상한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당연한 의사를 표출하고 실형 선고율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심 판결의 유리한 음주운전 벌금 도출을 위해 사건과 관련돼 있던 피해자와 협의를 하고 자발적인 술치료 강의 등의 대안을 통해 처벌 상향 조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발생률을 자의적으로 낮추기 위해 교통법안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고, 성실하게 수강하여 준수의식을 자발적으로 기르겠다는 의사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3년을 받아 이미 직업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실형까지 받게 되면 일상 극복이 어렵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벌금 판결로 감형을 받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로써 법정형 비율이 매우 높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팔백만원을 신속히 납부해 형사처벌 사안이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는 무조건 엄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입니다. 오늘 알게 된 범죄 사안은 집행유예와 선처 확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최대한 음주운전 벌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감형 수단을 알아가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인곡타워 7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