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입니다.
특별사면이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사면은 특정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면을 말합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광복절, 3.1절, 명절, 크리스마스 등 역사적으로 의미는 날 혹은 공휴일에 국정 동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실시합니다. 특별사면이 있을 때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실시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올해의 경우는 어땠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음주운전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 교통사고 합의금 칼럼 소개 교통사고 전치 4주 합의금, 기준이 궁금하다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 현장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blog.naver.com
특별사면이란? 위에서 간략하게 말했지만 사면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원수, 즉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면제도는 사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면법 제1조에 따르면 사면은 엄밀한 분류는 아니지만 크게 사면, 감형, 그리고 복권 등으로 나뉩니다. 특별사면이 있다면 이 세 가지 모두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면은 크게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은 그 대상과 법률 효과의 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형을 실효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권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반사면이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특별사면은 이미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남는 전과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오직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특별사면됐다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기록에 남지만 실형을 받지는 않는 식입니다.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올해는 어땠나요? 앞으로는 어떨까요?올해는 광복절을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혹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했지만 올해 광복절의 경우 음주운전자들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8.15 특별사면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 등이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특별사면이 이뤄진 해는 2015년으로 무려 7년 전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국무회의 심의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법은?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운전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아무런 면허도 재취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음주운전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정상을 참작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하려면 먼저 충족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과거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없어야 하며 2.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적이 없어야 하며 3.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4.적발 당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내려진 처분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거나 견디기 어려운 처분인 경우에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제대로 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으로 감경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구제방법으로 행정처분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실력과 경험이 확실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할 성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는 다양한 사건의 리딩 케이스를 보유한 소송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송무팀을 구성하여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객관적이고 면밀히 판단하여 최선의 대응전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면허 정치나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앞길이 막막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원하신다면 인터렉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