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를 감경받기 위한 양형 요소 중 하나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을 뺑소니로 숨지게 한 기사가 항소심에서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도주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시속 30㎞ 사거리에서 행인 2명을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A씨는 신호조차 위반한 채 시속 75㎞의 고속으로 달렸고 사고가 난 뒤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약 4㎞가량 이동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4%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범행도 숨기려고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낸 채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대생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고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B씨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성실한 학생이어서 주변의 안타까운 일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1심 법원에서는 유족의 고통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도 그 고통을 표현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직접 119에 신고해 2차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참담한 사건이었다. 지적했어요.
범행부터 이후 정황까지 모두 엄벌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 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제기했고 검찰에서는 여전히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잃게 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당시 30장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반대로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음주운전 탄원서도 10여통이 법원에 전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을 저질러 1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했을 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있다며 이 같은 범행은 대부분 살인에 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심의 양형 사유 및 형기가 적절하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관련 사안에서 감염병을 위한 거의 필수 요건에는 음주운전 탄원서와 반성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방법이나 글쓰기의 원칙에 대해서 막연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또한, 잘못 작성하여 쟁점 포인트를 간과하여 의미 없는 음주운전 탄원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민원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민원서에는 작성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되, 이왕이면 정확한 육하원칙에 따라 보는 사람이 쉽고 확실하게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탄원서 내용대로 최대한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왜 선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선처가 필요한 당시의 상황과 참작될 만한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그 서식이 호소문에 가깝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어조보다는 정중하고 예의에 어긋나지 말고 절도 있는 어조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선처를 바라며, 자신이 현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진실한 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3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내용에 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역할을 저를 통해 보면 2021년 12월 B씨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편하게 자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집으로 안전한 귀가를 하려 했지만,
대리운전기사의 호출이 되지 않게 되면 차에서 기다리다가 갈증과 물을 마시기 위해 편의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앞에 정차한 차량을 확인하지 못해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나가던 통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술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과거 B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큰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고 함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B씨는 실형 판결을 피하기 위해 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피해 남성도 선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B씨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법원은 벌금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현재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과거에 비해 매우 큰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더 큰 가중 처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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