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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판에서 초범이란 어떤 경우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요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거나 악질적인 행동을 한 경우라면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이 엄하게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운전대를 잡았을 경우 그것만으로도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음주운전 초범이라 해도 처벌이 더욱 엄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자신의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될 텐데요.
무작정 낙관은 큰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히사회적으로술을마신후운전을하는행위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상황이라현재는더욱그렇지만요.
실제 음주 운전의 첫 번째 위반 사건은 음주 운전으로 단순히 운전만 했던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samuele _ piccarini , 출처 U nsplash
단순한 사건의 경우 해결도 쉬우나 보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뒤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도주하는 운전자를 경찰이 현행범 체포하려고 해 실랑이를 벌이고 피의자가 폭력을 사용해 저항하는 바람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후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지만 도주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 사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만취 상태에서 시동이 걸려 차 운전석에 있던 김 씨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경찰은 김씨의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 같은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지구대로 간 뒤 블랙박스로 운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김씨는 차에서 내린 뒤 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추적을 하게 됐고 그를 막자 김씨는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재판에 나오게 됐고, 이후 김 씨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사건 당시 임의동행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제연행을 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김씨는 본인은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며 정당방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김씨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 씨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적법한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한다고 해서 경찰의 과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이를 잡으러 간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씨의 과실로 보고 초범이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도 음주측정 거부 및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행사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은?
음주운전에 의한 벌칙 규정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0.08%~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에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더욱이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라 이미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이런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소송 경험을 쌓은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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