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 감형을 위해서는

만취 상태가 아니더라도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무려 며칠 전에도 유명 영화배우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초범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은 습관이라고 할 정도로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초범에 그치는 경우가 드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이상 적발돼 구속 수사를 받게 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데 대다수의 피의자/피고인들은 ‘설마 실형이 선고되겠니?’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수사, 재판에 임했다. 중형을 선고받고 뒤늦게 음주운전 항소를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범이 아니면 괜찮을까요?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혐의가 있을 때에는 일단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음주운전 항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바로 2심에서는 무조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그러나 최근 우리 법원은 2심 사정이 1심과 다르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감형이 이뤄지지 않거나, 1심 판결에 명확한 잘못이 없으면 형량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2심을 진행할 경우 무의미하게 마지막 기회를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처럼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범죄는 감형이 더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얼마 전 술에 취해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쓰레기를 치던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2년은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결국 사망사고를 냈고 1심 선고에서 달라진 양형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A씨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최대한 조심하려고 노력했지만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둔해지자 무심코 운전대를 잡게 됐다는데요. 결국 다시 적발된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고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가 실형에 처해진다면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가 음주운전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A씨가 처한 상황, 처벌 전력을 파악한 형사변호사는 감형을 위한 최선의 대응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A씨의 경우 이미 처벌 전력이 세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감형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건의 경우 전적 등을 꼼꼼히 검토해 1심 법원의 판단으로 위법성을 찾고 이를 적극 주장했는데요.또 이전 전력이 10년 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일련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음주운전 항소로 감형을 받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처벌 전력이 존재할 경우 항소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임할 경우 감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2심에서는 1심 형이 너무 낮다고 평가되면 경과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음주운전 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심 결과와 달라진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심과 달라진 점이 없다면 감형이 이뤄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여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감형 전략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을 찾아서 적극적인 주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심 진행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빨리 형사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