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면허취소 결격기간 무서워
윤창법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최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거리두기가 완화(식당 등 영업시간 연장)되면서 이를 이용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경찰은 거리두기 완화 시작일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00여 명의 상당수가 전국적으로 적발됐는데, 이 숫자는 그날 밤 시간만큼 해당하는 숫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적 모임 제한으로 인해 회식 같은 만남이 위축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과거에도 윤창호 법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과거 처벌의 가벼이 처벌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보도된 사례 중에는 울산지법 사건으로 수년간 상습 음주차량 주행을 해온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된 이유도 있었는데요.
이 음주운전법을 경시하는 마음가짐에 따라서도 이러한 지속적인 재범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는 ‘설마 내가 걸릴까’라는 생각으로 안이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만 재수 없어서’와 같은 단순한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될 사건이고 엄연히 법적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점을 숙지하여 재범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주취자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최근의 처벌 경향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에 경솔하게 처벌했던 것을 뒤집고 현재는 무겁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그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현행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발생한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 음주 차량에 대한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불이 붙었고, 그에 따라 처벌에 대한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 및 단속 수치 기준도 0.05%에서 0.03%로 하향 조정되어 지금은 낮은 수치로도 처벌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 수치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처분이,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이 이뤄져 각각 수치별로도 처벌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벌 강화 현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처분을 가볍게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혐의라기보다는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소유예의 의미를 살펴보면 행동이 위법한 것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행동 및 상황 등에서 특히 선처에 유리한 형량의 요소를 참작하여 검찰이 처벌을 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행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처분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이런 처분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주 운전의 결격 기간 때문인 것 같은데요.
통상 최초 적발된 경우에 앞서 조사한 단속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이뤄질 수 있으나 대물 또는 인피 발생이 없는 단순 1회 적발의 경우 결격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를 만들어 내거나 음주에 대한 측정 거부, 그리고 두번째로 단순한 음주 차량 운행을 했을 때는 기간은 2년이 됩니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를 두 번째로 적발되면 기간은 3년이 됩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유발을 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뺑소니 범행을 했다면 4년, 음주 뺑소니를 하면 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택시기사, 버스기사처럼 운전을 꼭 해야 하거나 주요 업무가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음주운전 결격기간의 존재는 생계위험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기소 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이유는 결격 기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속 당시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이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사라져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비에스에 교통전담팀의 도움을 통해 경찰에 면허취소 처분 취소 신청을 한 후 재취득을 하는 과정 등을 통해 신속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음주 뺑소니로 인해 면허취소가 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런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사안에 대해 무죄 사안인지, 아니면 구속 가능성까지 있어 선처를 목표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인지 등 각 사건에 대한 분석을 섬세하고 명확하게 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근 많은 분들이 대형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서 서로 사건 진행 내용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면서 비전문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적 절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범죄 사건에 대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건이나 음주운전 기소 유예 처분은 예외적인 선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결론은 교통 사건 분야에서 많은 성공 사례와 다양한 상담 경력으로 준비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운전과 관계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로선 윤창호법 시행, 잊을 즈음 한 번씩 보도되는 음주 사망 사고처럼 위험한 사건을 자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취자 차량 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관련된 일로 입건된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현재 이런 술을 마신 상황에서 차량 주행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전폭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IBS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