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럼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경찰서)→공소제기(검찰)→형사재판(법원) 순으로 이뤄집니다. 이때 양형자료라는 것은 각각 단계별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처에 따라 그 내용이며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상참작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구제’란 형사처벌(벌금, 징역형)과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에 대한 것으로서 벌금 액수를 줄이려는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싶은 경우 면허정지기간 단축,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처분을 경감하는 것까지 모두 구제절차에 해당하는데,
이때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는 적절히 활용만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끔민원서식작성효과가없다,제출의의미가없다는것은그내용때문이죠.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형량 감경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감정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왜 처분, 처벌이 감경돼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고 제목은 반성문 또는 탄원서로 기재하고 있으나 복사본 내용이 뻔한 미사여구, 반성내용보다는 본질에 전혀 관계없는 얘기만 집어넣을 경우 어려움만 호소하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음주반성문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오류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지,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해서 할 예정인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탄원서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를 위해 써주는 것으로, 제3자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작성인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탄원서 도입 부분에는 당사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략하게 기재하여 작성자 본인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초범도 혈통 알코올 수치가 취소 수치로 매우 높은 경우나 인피물피 사고가 발생했다면 재범자와 마찬가지로 높은 처벌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선처 반성문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형사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초범이 아닌 2회 이상 상습범의 경우에는 실형까지 받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서도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 방법은 주의할 부분만 잘 캐치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해진 양식이나 서식이 없으므로 자유로운 형태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어하나,문장하나,단락하나를작성하면서이렇게쓰면역효과가나지않을까,적절한표현이맞을까,하나를만들어도여러가지고민을하면서쓰게되면쓰는과정에서도반성이되실것같습니다.
음주 반성문은 얼마나 많은 임팩트가 있느냐에 따라 가져오는 효과는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민원서식 작성 후 드렸는데 예전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너무 대필하셔서 저희를 믿고 다시 제출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김행 사무실은 하나를 작성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작성해서 전달했고, 민원인 분 스스로 감동받았다”며 “마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후 형사사건 과정에 따라 여러 번 더 요청해주셨고, 당연한 내용은 일체 다르게 작성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청원서식은 경찰서 이후 검찰에 제출될 예정이고 검사 역시 좋은 해석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무엇이든지 빨리 빨리, 빨리 일을 그르칠 수 있고, 음주나 반단 등 민원인의 서류를 하나 작성하는 데 마땅히 그만큼의 시간과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대표자가 직접 상담부터 서류일체 작성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사건이다라는마음가짐으로정성껏작성하려면충분한시간을주셔야하고완성도높은내용으로말씀드릴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