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kr/2020/12/22/11280/ 내년부터 주택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보유하기도, 판매하기도 쉽지 않아 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은 커질 전망입니다. 보유 주택의 상황별 대응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now.rememberapp.co.kr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주택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종부세1) 다주택자는 최대 6%까지 적용된다.2) 노인 장기보유자 공제율은 ↑
- 양도세1)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받는다.2. 분양권도 양도세 계산시 주택으로 간주한다.
- – 청약1)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금의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특별공급중인 일반공급물량이 늘어나 종전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무주택 가구주가 좀 더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2) 다가오는 3기 신도시 사전신청 : 21년 7월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신청 시작
- – 임대차1) 전월세 신고제 : 21년 6월부터 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사항 등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함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 – 주택수별 대응전략 > 리멤버나우 참고
- ◆묶여 있던 돈이 풀려나다
-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적금이나 정기예금보다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다.- 3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 ◆꼼수로라도 월세 올리는 세입자들
- 세입자가 2년간 살고 있더라도 2년간 세입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었는데, 여러 편법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1)관리비 인상과 2)집주인 직접 거주 협상이다.- 계약 갱신 시 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면 관리비나 가전제품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 요구-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통보한 뒤 직접 거주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 ◆ 애플 vs 페이스북
- -현재 약 3300억달러(약 360조원) 규모인 세계 디지털 타깃 광고 시장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실상 점령 -애플이 각 애플리케이션이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공개하도록 정책을 바꿔 두 회사는 타격을 받는다.페이스북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 ◆애플의 자율주행차
- – 향후 자율주행 기술은 모든 자동차 회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회사에서 개발하고 운영체제처럼 별도로 구매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 – 스마트폰 os를 만들어 필요한 개발사에 공급하는 앱스토어 방식의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
- ◆쌍용차
- –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부도는 면했지만 회생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