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동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아요.
그 실수가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법원에까지 들어가는 중대한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실수를 범하려면 평소보다 음주를 해서 평상심을 잃고 이성이 흐트러졌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에만 20년 넘게 전념해 왔지만 형사사건의 상당수는 술을 마시고 일어나는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기분 좋은 술자리에서 즐겁게 술을 마시고 나서 갑자기 술김에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사고까지 냈다면 사건은 더 심각해진 셈이죠.
하지만 음주운전 대인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면?
구속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대인사고 후 도주하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룬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야… blog.naver.com
음주운전 대인사고 후에 도주하셨나요?음주운전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한순간의 오판으로 저지르곤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대인사고를 냈다면 이것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차에서 내리면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할 것이라는 그 순간적인 생각으로 도주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사고가 나서 도주할 경우 경찰에서는 도주자의 발자국을 찾기 위해 주변에 있는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보면서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도망쳤을 수도 있지만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역추적을 해서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만약 주점에 있었다면 주점 내부의 CCTV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간혹 경찰공무원의 수사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도주를 선택하는 분들은 뒷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도주할 것이 아니라 상대 운전자나 동승객의 안전에 신경을 쓰고,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그대로 도주했다면 그 형벌은? 음주운전인 사고 후 그대로 달아나는 이른바 ‘뺑소니’는 음주운전도 주치상을 부르기 쉽도록 뜻하는 말입니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도망쳐 버렸으니까, 사건 중에도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허가가 내려지며,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뺑소니를 하고 게다가 구속 수사까지 하게 되면 감형에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후 도주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라도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까?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사실상 징역 처분에 대한 형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이한 사안이 아닐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사람에게는 실형이 내려집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이 법원에서 형무소에 수감되는 것을 너그럽게 봐주지만, 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괘씸하게 여겨져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것이 옳고, 음주운전의 성립 요건에 합치하는 것이 맞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려해서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안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일반인이혼자찾아서검토하기는매우어려운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는 거죠.
자신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의 진행에 대해 문의하고 함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음주운전 대인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사건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무거운 형량을 지게 될지는 대처하기 나름이죠.
형사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조치를 취하면 양형에 대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멍하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엄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장시간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해요.
또한 막무가내로 사건을 외면하고 모른척하는 것은 형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말이죠.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양형에 참작될 만한 다른 사정이나 증빙 서류가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본 변호인은 중견 로펌 소속 형사전담센터를 지휘하고 있는 형사사건 20년 경력의 검사출신 변호사로 수많은 경험에서 비롯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개인에게 맞는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법원의 선처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