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고, 점차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처벌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뜻밖에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또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다음의 4가지 경우에 성립합니다.
- 음주운전을 하는 줄 알면서도 차의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 동승자의 음주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승자가 술에 취하거나 취하지 않았어도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거나 아주 비슷한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정도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범은 두 종류의 경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취 상태의 운전자를 운전하도록 유도한 점에서 죄상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입니다. 만취 상태의 운전자를 운전시키도록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멈추지 않음으로써 음주 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음주운전 동승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음주를 알면서도 함께 차에 동승하는 것은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 지금처럼 처벌받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처벌의 법적 근거는 형법 32조입니다. 형법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에는 종범의 형은 정법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돼 있지만 그 때문에 방조자는 보통 음주운전자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이것역시경우에따라달라요.
실제로 작년 판례 중에 동승자가 운전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탄 승용차가 세종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부상시킨 사고입니다.
당시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세종시는 단속을 하지 않으니 내가 피곤하니 운전하라며 만취 상태의 운전자에게 운전을 독려했다. 이후 동승자는 사고가 나자 현장에서 도망쳤고 경찰 조사 전에도 운전자에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
그 결과 판사가 동승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서 운전자는 벌금 800만원을, 동승자는 운전자보다 무거운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방조하는 행위도 처벌받겠습니다. 본인이 운전하지 않아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운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동승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음주 운전은 저 이외의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신경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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