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효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두는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바이러스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평소의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수칙을 따르세요.
어젯밤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는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에 정면충돌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의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였다고 합니다.
황씨와의 사고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수상히 여겨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60%의 거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경찰은 황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항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교통안전과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조사로 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을 하는 상황에서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처벌도 달라집니다.
0.03%~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0.08~0.02% 미만이면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마지막으로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런 수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모금이라도 마셨을 때는 핸들을 잡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에 따라 술이 깨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자고 아침에 출발했다고 해도 이런 수치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억울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음주운전 민원서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은 처벌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선처를 호소하는 글인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하여 음주운전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이것은사실그대로명확하게기재해야하며,허위사실을기재하면오히려그전보다좋지않은상황으로이어질수도있기때문에반드시주의해야할것입니다.
그럼 음주운전 탄원서와 관련하여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 씨는 새벽 2시경 고가도로 옆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바로 옆 차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들이받았고, 조사 결과 안씨는 접촉사고를 낼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단속 수치에 매길 상황은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을 했고 심지어 제한 속도도 훨씬 넘는 속도로 운전했어요.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장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안 원장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안전운행을 하지 않았고 오토바이는 별다른 실수를 하지 않았지만 안씨가 무리하게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하자
사고를 낸 점, 사고 직후 오토바이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본인 차 손상만 보고 온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다만 안 씨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를 처음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는데.
하지만 안 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그리고 2심에서는 안씨의 형량을 감경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했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 모두가 안 원장과 관련한 음주운전 탄원서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안씨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탄원서의 효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조인의 검토를 받고 핵심 심사안을 바로 파악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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