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조회 하늘이 무너질 것
정말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때를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술이 깼고, 제가 무엇을 했는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일하면서서류준비가바빠서필요서류를떨어뜨릴때도있고정말체력적으로포기할까?라는생각을몇번이나했는지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행정심판에서 구제받는 꿈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비하면서도 ‘내가 구제받을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110일 정지로 감경됨으로써 구제된 것에 천운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있어요. 운전면허 처벌을 받으면서 벌금도 같이 받았어요. 그럼 구제되었기 때문에 정지 벌금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음주운전 행정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요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이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많은 분이 구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럴 때 너무 기쁜 마음이 들어요.
보통 이런 기쁜 마음을 품고 구제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10일의 감경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고 벌금액도 줄어들느냐 하는 것입니다.
벌금의 경우 많은 금액을 부과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편이거나 바로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은 벌금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이 많아야 백만원 단위로 나오기도 하고 적게는 십만원 단위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어쨌든 감액되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더라도 벌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10일의 감경을 받았다고 해도 벌금 액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구제됐는데 벌금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보통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 취소와 벌금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구제되면 벌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에 속하고 벌금은 형사처분에 속하므로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속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벌금은 형사 처분이므로 검사와 형사 재판소에서 이것을 관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구제는 2곳에서 이루어지지만 먼저 면허 취소는 지방경찰청이 담당합니다.
운전면허 구제는 행정심판으로 진행했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행정소송으로 진행했다면 행정법원에서 회복시켜 줍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구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논외로 따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형사사건 중에서도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처분에도 일정한 영향을 줍니다. 이부분을설명하면많은걸말씀드려야하기때문에간단하게설명해드릴게요.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와 벌금은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로 감경을 받았더라도 벌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할 때에도 벌금을 경감받고자 한다면 이것은 별도로 그것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면허 구제에만 신경을 쓰고 나중에 벌금 경감을 준비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할애되므로 벌금 경감도 생각하신다면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저에게 이런 간절한 사정을 보내주었습니다.
벌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지만 면허가 취소되는 것만은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운전을 못하면 하던 일을 할 수 없으니 생활유지가 안 돼요.
이 분이 선택하는 방법은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110일 정지로 경감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경찰서 출석 시 주의사항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해 2차 피의자 조서를 받도록 연락을 받습니다. 보통 살면서 경찰서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어도 분실했을 정도의 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를 통과하는 것만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모든 것이 경찰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는 것은 물론 경찰청으로부터 많은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황합니다.
경찰서는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예전처럼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음주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에 부담을 크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제가이렇게말씀드려도당사자로서는굉장히갑갑갑하고부담스러운상황일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청하러 가면 경찰은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고 의지가 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는 위축된 상태로 방문하게 됩니다.
마음과 정신 상태가 이렇다 보니 경찰서에 가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제대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 운전자가 경찰서에 가면 안 되는 언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운전자를 바꿔치기함으로써 범죄를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입니다. 사실 제가 행정심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운전기사를 바꿔치기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에게 행정심판에 대해 문의한 분께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요.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이 대신 운전했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동생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언니의 간곡히 음주운전자가 될 뻔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쌍둥이 언니에게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설득했어요.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걸 피하려고 무고한 동생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행동은 동생의 삶을 망치는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다행히 언니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사실대로 고백했어요. 만약 거짓으로 타인이 음주운전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나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이 가중됐을 것입니다. 동생 또한 거짓말에 동의했다면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쌍둥이 언니는 경찰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됐지만 가벼운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만약 끝까지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더 큰 화를 당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만류하는 행동으로 보통의 일반 현장 단속보다는 길가 또는 주차장에서 자다가 경찰이 호흡 측정을 요청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행동이 비슷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경찰에 대체로 “제가 술 마시고 운전한 걸 누가 봤어요?” 또는 “누가 신고했나요? 누가 그랬죠?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오히려 경찰에게 자신이 음주 운전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그런데 이때 증명해야 할 건 운전자 당사자예요. 경찰이 입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 정황상 증거로 직접적인 자료를 경찰이 제시하지 않고도 음주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 본인이 경찰에 음주 측정을 요구한 장소까지 어떻게 도착했는지를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주운전 적발로 확정됩니다.
세 번째는 경찰이 실수했을 뿐 말하는 것이고 고지의무나 입을 헹구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경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호흡 측정으로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채혈 측정이 가능하거나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구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단속 시 경찰도 때로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실수만 말하면서 음주운전이 무효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음주운전 적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심판 등의 구제제도를 통해 이런 점을 참작 사유로 호소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 구제 행정사 모두 행정사 대표인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youngname2011vo.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