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두렵다
돌림노래법에 의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신 후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 확보가 완화(식당 등 영업시간의 연장)되면서 이를 이용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경찰은 거리 확보 완화 개시일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적발되었는데, 이 숫자는 그날 밤 시간에만 해당하는 숫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모임의 제한으로 술자리 같은 만남이 위축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과거에도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이유는 과거의 처벌을 가볍게 처벌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보도된 사례 중에는 울산지방법원 사건으로 수년간 상습적으로 취한 차를 몰고 온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음주운전법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가짐에 따라서도 이런 지속적인 재범 사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는 설마 내가 걸릴까 하는 생각으로 안일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는 ‘재수가 없어서’와 같은 단순한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될 사건이고 엄연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숙지하여 재범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음주 때문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을 바라며, 최근의 처벌 경향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과거에 엄하게 처벌했던 것을 뒤집고 지금은 무겁게 판결하고 있습니다.그러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현행 법인 도로 교통법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발생한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 주취자 차량에 대한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불붙었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 및 단속 수치 기준도 0.05%에서 0.03%로 낮아져 지금은 낮은 수치로도 처벌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면허 취소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도 조정됐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처분이,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이 이뤄져 각각 수치별로도 처벌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 강화의 현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처분을 가볍게 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무혐의라기보다는 기소 유예가 가능한지 문의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소 유예의 의미를 보면 행동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행동 및 상황 등에서 특히 선처에 유리한 형량의 요소를 참작해 검찰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범행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처분이 기소유예처분입니다 이런 처분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주 운전 결격 기간 때문일 겁니다.
보통 처음 적발될 경우 먼저 조사한 단속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대물 또는 인산 발생이 없는 단순 1회 적발의 경우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음주에 대한 측정 거부,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한 음주 차량의 운행을 했을 때는 기간은 2년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음주 교통 사고로 적발되면 기간은 3년이 됩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유발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뺑소니 범행을 할 경우 4년, 음주 뺑소니를 할 경우 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택시운전사,버스운전사처럼운전을꼭해야하거나주된업무가운행을하는사람이라면이러한음주운전결격기간의존재는생계위험성이큰문제이기때문에그기간을최대한줄여서없애버리기위해서음주운전기소유예를원하는경우가있을것입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이유는 결격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속시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이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음주운전의 결격기간이 없어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비에스에 교통담당팀의 협조로 경찰에 면허취소처분 취소신청을 한 후 재취득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신속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음주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행정 심판이나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런 사건들이 무혐의나 무죄가 나지 않으면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안에 대해 무죄의 사안인지 구속의 가능성까지 있는 선처를 목표로 진행되어야 할 사건인지 등 각 사건에 대한 분석을 섬세하고 명확하게 하여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최근 많은 분들이 대형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서 서로 사건의 진행 내용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면서 비전문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적 절차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범죄 사건에 대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건이나 음주 운전 기소 유예 처분은 예외적인 선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교통 사건의 분야에서 많은 성공 사례나 다양한 상담 경력으로 준비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특히 직업적으로 운전과 관련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로서는 윤창호법 시행, 잊을 만하면 한번 보도되는 음주사망사고와 같이 위험한 사건들을 자주 눈여겨보고 있어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따라서만약관련된사유로입건되면적극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되겠죠.
언제 어디서나, 현재 이런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주행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전폭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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