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음주운전면허 취소 결격기 동안 1년 단속 처벌행정심판에 의해 1~10일 면허정지 기간에 감경 성공 (이상준 행정사 / 동반행정사 사무소 / 리안법률사무소 / 음주단속 초기대응 / 면허구제)
대구 달서구에 사는 의뢰인은 2021년 12월 지인과 함께 쉽게 맥주를 마시고 늦은 시간에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어 4k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여서 다시 행정심판 결과까지 90일이 걸렸고 추가 서류도 까다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 결과 생계형 운전자(버스 운전자, 택시 운전자, 화물 운송 기사, 대리 운전자 등)는 아니지만 구제 사례가 있다는 지적 사항이 나오고 운전과 관련성이 떨어지면 구제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음주운전의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1년에서 110일까지인 면허정지기간으로 감경되기 위해서는 2001년 7월 23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이 100%를 넘지 않으며, 음주운전 단속시 사고가 없고 벌점이 없는 행정심판에서 구제조건이 되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조건이 있어야 구제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에 미달한다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이번 구제 성공 사례의 의뢰인은 뷰티 관계로 출장가는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의뢰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장을 가서 메이크업이나 헤어 등의 행사를 위한 화장과 머리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증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청구서만 단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은 청구서가 접수되며 소요기간은 보통 40~60일 정도로 결과가 나오지만 법적 소요기간은 60~90일이므로 최장 90일까지 소요됩니다. 일부 인용에 따라 면허정지처분에 의해 감경된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일로부터 일수를 계산하여 110일이 경과하는 날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대구음주운전 단속면허 취소 및 구제전문행정사사무소 동반으로 음주운전 구제상담 및 구제신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