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윤창호법 중 2회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관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적발 시에도 일반 조항을 적용해 기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벌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다들 궁금해 하고 있으니 개인적인 생각을 포스팅 해 보세요.
▶▶일반 조항 0.030.08%의 정지 수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취소 수치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일단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전체적인 벌칙 수준이 낮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만한 사안의 경우 이번 파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 유예 기간이나 전력이 있는 경우, 기존의 회수가 복수 있는 경우, 무보험차이면서 사고를 크게 냈을 경우 등, 죄질 불량의 경우 이번 결정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실무상 살펴보면 구속될 사안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행유예 기간인데 인사사고까지 난 경우라면? 이런 경우가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을까요?
★이번 결정으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두 번째인데 기존 전력이 꽤 오래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벌금이 1천만원 이상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10여 년 전 전력이라면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을 여지가 많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벌금액의 경우 윤창호법 가중 처벌되지 않고 일반 규정이 적용되므로 측정 수치에 따라 적용될 것입니다
취소하실 경우에는 500만원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만약 윤창호법이 적용됐다면 1천만원 이상부터 적용됐을 겁니다.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그 액수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고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여지도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 적발돼서 정지수치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구 공판 집행유예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재 사고의 경우도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수재사고의 경우 수치가 높지 않으면 유리함.)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도 영향이 미진할 것으로 보이면?
- 측정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0.2%이상), 또한 기존의 전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 3회 이상입니다.
- 2. 그리고 인사사고 또는 수혈인체를 동반한 사고의 경우입니다.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처벌의 수준을 예상하며, 측정수치의 경우도 0.2%를 초과하면 2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이 되므로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인사 사고가 크게 발생한 경우는 엄중 처벌되었고, 윤창호법으로 인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윤창호법이 제정된 이유는 인사 사고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인사 사고를 당했을 경우의 벌칙 레벨은 꽤 엄격하게 적용되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 두 번째라 해도 인사사고를 동반할 경우 얼마든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세한 곳까지 보자면, 사고라 하더라도 부상의 정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군요.
2주일 정도의 진단이라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측정치가 매우 높고, 중상해라고, 또는 뺑소니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형사의 합의 없이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적발에서도 그렇고 이보다 더 많은 전력이 있으면 더 불리하죠.
인사사고의경우,그정도가심하면최초의적발에도바로구속될수있음을기억하세요.
피해자가 다친 정도와 함께 측정 수치가 0.2%를 넘을 정도로 높고 물재사고 부분도 상당히 참혹해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더 다쳤다면 이번 위헌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면 과거 전력이 오래된 두 번째 단순 사건 정도면 장점이 있고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적발 기간이 짧은 경우, 세 번째 이상 적발, 음주 운전 인사 사고, 기타 측정 거부, 사서 서명 위조, 공무 집행 방해, 도주 치상 혐의가 적용될 때는 이전과 같은 처벌이 예상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기존 범죄 경력을 모두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적발사실이 45회나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쉽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2회 이상의 구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적발된 사람과 다섯 번째 적발된 사람의 경우 두 번 이상 적발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섯 번째 적발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벌금형 되는 사람도 있고 구속만 면하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경제적 여력은 없지만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이 더 많습니다.
각각 원하는 결과치에 도달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