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 잔 음주운전에 단속당해서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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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피곤한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신체기능도 저하되어 육체활동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의 차량은 운행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만. 하지만 누구나 음주운전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맥주 한 잔은 음료수 정도라고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로펌을 찾는 대부분의 의뢰인이 이런 생각으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한 잔을 마셨든, 취하지 않았든 교통법규를 어긴 후 일어나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해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있으므로 1잔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맥주 1잔에 소주 1잔만 드시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현재는 알코올 농도 0.03%로 처벌되니 맥주 한 잔, 음주 운전 절대 안 되겠죠?
맥주 한 잔의 음주운전 사고로 더 피해자가 생기거나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초범이어도 실형에 처해집니다
▶한잔만 마셨더라도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 피해자가 나오면 3 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 징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맥주 한 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야 합니다.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적극 합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순간의 안일함으로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를 하지 않고 대리 운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음주 운전을 했다면 형량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주 1잔의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3회 이상의 음주나 무면허 적발 이력을 가진 사람, 인명피해로부터의 도주, 현재 유예기간인 사람,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는 엄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이 있더라도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건이 들어오는 의뢰인의 대다수가 초범이 아닌 경우가 많았고, 어떤 의뢰인의 경우 10년 전부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4번이나 선고받은 의뢰인이 있었습니다.예전에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음주운전법안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을 잠시 미루다가 어느 날 또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은 피의뢰자는 가족의 권유로 맥주 한 잔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도 맥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음주를 한 후에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음주운전 대상의 기준이 되지 않았지만 전과가 있어 경찰에 적발됐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거나 재범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주행거리가 짧았다는 점과 음주운전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주장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를 보고 한 잔을 마셔도 음주단속에 수치가 나와 걸릴 수 있고, 사람을 해코지하면 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맥주 한 잔에 발생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문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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