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음주운전 변호사의 세심한 대처를
법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2회 이상 위반 시 2년 이상 징역에서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다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분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음주운전특별법에 따르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이 아닌 2차례 음주운전부터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부천 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했을 경우부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음주운전 1회를 한 경우 벌금형에, 2회 적발된 경우 집행유예 정도로, 3차 음주운전부터 구속수사가 원칙이었다면 현재는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2회 적발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윤창호법은 군인이었던 일반인이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정된 음주운전 법안입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법입니다. 이처럼 과거와 다른 처벌 수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할 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할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음주를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 또한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부천 변호사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천변호사를 찾아주신 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내를 부른 A씨의 아내가 A씨를 데리고 집을 떠났고, 아직 운전 실력이 미숙한 아내 대신 집 앞 주차를 A씨가 하게 됐습니다. 술을 마셨는데 차를 도로에서 운전한 것도 아니고 집 앞에서 잠깐 운전하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던 A씨인데 실수로 뒷차를 박아버립니다.
그 후 뒷차의 주인이 나와서 경찰을 불러 사건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하려 한 사실이 블랙박스를 통해 밝혀졌고 상당히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인해 A씨는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일도 해야 했고 처벌을 받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A씨는 혼자 해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우리 부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후 부천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대 차량에 대한 피해 금액을 모두 갚겠다며 합의를 구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상대방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대 차량은 다행히 합의를 승낙하고 원만하게 진행했고, A씨가 직접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주차를 위해 정말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여기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해 이동한 거리가 짧은 경우에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A씨가 혼자 해결하려 했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분들이라 법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하고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희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초반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실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정말 실형에 처해질 상황에 놓이자 이제야 대안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현재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하기에도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게 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자분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협조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소송전략을 제시하는 로펌 라미 이희범 변호사의 무료상담을 통해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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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부이로 203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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