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 처벌 당연하니까

음주운전 측정 거부 처벌 당연하니까

한국 국민이라면 고 윤창호 씨 사건은 거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윤창호씨 사건은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됐고, 도로교통법도 개정돼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매우 강화됐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타거나 정부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다 보니 최근 들어 음주 단속에 걸리자 아예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음주를 한 상황이 적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당연하기 때문에 좋은 대처 방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의 사례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K씨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던데요. K씨 나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한국지사로 발령을 내면서 한국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3개월간 한국에서 살게 됐다. 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생활을 시작한 K씨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매우 불편한 회사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식당에서 직장인과 회식을 하던 중 누군가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됐다. 했습니다. 당시 K씨는 차에 타본 적도 없었는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황이 이해된 후에도 한국어를 잘 못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도저히 응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측정 거부가 이어지면서 결국 3차례 시도에 불응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죄가 가해질 위기에 처했다. 했습니다. K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특이하게도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차를 타본 적이 없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좋겠지만 음주 측정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매우 분리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곧 사과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억울한 상황이 확실하다면 법리적으로 최적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사안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정상관계 주장 등의 대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 경찰관이 요구하는 상황이 두려워도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당하게 음주 측정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요구에 거부해서는 안 되며, 나중에 정당한 이유를 밝힌 후 동의를 얻는 방법이 좋다고 했습니다. 간혹 음주 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일부에서 측정을 거부해서 시간을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무리 시간을 벌어도 계산법에 따라 측정이 가능하니 괜히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주측정 불응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 거부는 오히려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 수치만 봐도 4년 전보다 30% 이상 줄었지만 음주측정 거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측정을 거부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측정 시간을 늦추기 위한 심리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기 위해 도망치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이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는 처벌에 형량이 추가로 더해진다고 보면 된다고 했어요. 본인이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측정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하지만 측정을 받은 뒤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주 후 적발되는 운전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적발은 줄고 있지만 음주운전 측정 거부가 늘어난다는 것은 얌전한 음주운전이 많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근절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은 법적 사료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스스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어요.

경찰관의 음주측정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때 도와줄 사람이 바로 전문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측정에 대한 거부를 무겁게 벌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행동이기 때문에 현재 확실한 방향이 필요한 타이밍을 취하고 있다면 신속히 상담을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