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4회 적발 시
음주운전 3회, 4회 적발 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범의 경우에는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다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범 확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음주운전입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 중 2회 이상 재범은 약 45%였고, 3회 또는 4회 이상 적발된 재범은 6%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의 절반은 2회 이상 재범이며, 이들 중에는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음주 수치 여부와 크게 관계없이 2회 이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모르거나 과거처럼 벌금형 선처를 받아 사건이 가볍게 해결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로 술을 마신 양에 따라 검사의 구형과 선고형이 구분돼 있습니다.
처벌기준에 따라 검사가 구형할 수 있는 최대형이 달라진다는 내용인데, 2회 이상 운전자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처벌기준에 따라 구형하게 되고 판결도 최대 구형을 감안해 선고받고 있기 때문에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 번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처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히 준비할수록 기대하는 긍정적인 결과로부터 다가갈 수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법률 조력을 망설이다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그만큼 기대하는 결과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 비용에 대한 비교보다는 직접 법률 전문가를 만나 사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사건에 대한 해석과 진단, 제시할 해결책에 대한 실력을 확인한 후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 JK에서는 형사재판부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수사자문위원으로 형사사건 전문대응팀을 구성하여 사건 진행과 해결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의뢰인 곁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회, 4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금 바로 24시간 진행 중인 법률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본 법무법인 홍보를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