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아침 7시 반에 제3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각료회의가 있었습니다.아침 7시 반 회의라니 정말 부지런하시네요.1. 최근 집값·실거래 동향2. ’21년 사전청약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계획3.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첫 번째: 부동산 시장 동향과 평가
많은 기사에서 다루었듯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위적인 안정인 만큼 이를 안정이 아닌 정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규제로 인해 집을 구하지 못하면 규제가 조금이라도 풀리는 순간 수요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점검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번째가 갔습니다.기획부 장관이 최근 대선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대규모 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이를 해석하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정권 말에 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 대선 후보가 개발 공약을 내걸어 부동산 안정 정책 실패가 우려된다”고 말한 겁니다.대출 규제에 의한 안정이나 공급에 의한 안정이나 방법이 다를 뿐 둘이서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안건: ’21년 사전 신청 주요 성과 및 22년 추진 계획’
매달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보완해야 할 점도 보입니다.최근 사전청약에 4333명이 당첨됐는데 그 중 493명(11.4%)이 부적격 당첨자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의 잘못이 아닙니다.정부가 지난해에만 8번이나 청약제도를 개정하면서 당연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부적격 당첨이 되면 최대 1년간 다른 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습니다.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국민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안건 :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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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이란 현재 총 가계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7월부터는 대상이 1억원 초과로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7월 이후 부분은 대선이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뉴스에서 많이 언급된 내용이고 부동산 시장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아는 내용입니다.이상 오늘의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