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불구속 구공판 선처 판결 아침 숙취운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아침 숙취운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처벌 불구속기소 공판 선처 판결

살면서 실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만 그 실수가 너무 자주 반복될수록 결국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사실만 잘 이해하고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술을 마시기 전까지는 좋지만 이후 좋지 않은 선택으로 음주운전 3회, 4회 등의 적발로 구속위기까지 몰린 분들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아침 음주운전?!

숙취운전 적발과 처벌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날 마신 술이 아직 몸에 남아 있는 줄은 몰랐다, 숙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줄은 몰랐다고 호소해도 소용없습니다.
경찰의 호흡 측정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날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하는데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몸에 들어온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제가 이전에도 음주처벌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음주 3회 이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면 실형과 구속 확률이 더 높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징역 형량이 기본 1~3년으로 높아져 2아웃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대비해 신중한 변호사 선임과 함께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위도로의 교통범죄 전담검사 출신 대표 형사전문법률가의 다양한 성공 판례는 전국적으로 많은 의뢰자분들이 선임을 결정할 때 신뢰성에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부분인 만큼 자신 있습니다.

비용은 물론 실력과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잘 확인하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CASE01.

의뢰인 A씨가 전날 야근을 하고 늦게 술을 마시고 몇 시간 잔 뒤 아침 일찍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때 전혀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자고 일어나니까… 그런데 아침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놀랍게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96%로 나온 겁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선처까지 받는 등 수차례 전과가 있었고 검찰이 이 사건을 구속 사안으로 생각해 춘천법원에 기소하면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식 재판 전부터 김경환 서울교대역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해 피고인 진술 준비 및 법원 재판 당일 참여, 그리고 유리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 제출 등의 법적 조력을 받은 결과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해당 건의 음주운전 불구속기소 공판에서 다시 실형이 아닌 2차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CASE02.

B씨는 전날 지인들과 만나 술을 꽤 마셨고, 집에 돌아와 잠을 충분히 잔 뒤 아침에 회사로 출근해 볼일을 보고 외부 업무 처리를 위해 회사 차량을 몰고 갔다가 늦은 점심 무렵 경찰에 단속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도 위 사례와 매우 유사한 집행유예 1회 전력 4회 적발이며 수치는 0.043%다.

상습전력은 물론 집행유예라고 판사가 구속 직전 마지막 자중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었기에 당연히 가중처벌 대상으로 법원에 기소됐지만,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임해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판사가 강경하게 실형 엄벌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상황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1차에 이어 선고 직전까지 2차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해 불구속기소 재판 당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법정을 설득해 다시 구속을 면한 경우입니다.

CASE 03.

이번에는 안산 사건에서 의뢰인 C씨는

한 회사 엔지니어로 일하는데 금요일 밤늦게까지 친구를 사귀며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귀가해 몇 시간 잔 뒤 다음날이 토요일이라 출근하지 않는 날인 줄도 모르고 아침에 취기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당시 적발된 경위도 누군가의 112신고로 말했는데 차내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위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 창문을 두드려 운전사를 겨우 깨워 알코올 농도 측정을 측정한 결과 수치가 0.119% 나와 무면허 음주운전 3회 처벌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면허도 이전 처벌로 취소된 상태였지만 재취득 결격 기간을 남겨두고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상습전력에 무면허 운전 행위까지 하는 경우에는 더욱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평소 상습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하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변호인의 도움을 철저히 받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진술을 해서 변호인의 조력에 의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오히려 불경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C도 위즐로 대표 형사전문 조력가가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사건 경위와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법정을 설득한 변호인의 구체적 법률 의견이 선고 결과에 참작돼

실형이 선고되는 불리한 양형 조건이 충분한 상황에서 판사가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불구속 구 공판 실형 면제 선처를 결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