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별로 비교해 음주운전 처벌에 관대했던 한국의 음주 처벌 기준이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벌금 및 형량이 매우 높아졌어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큰 범죄행위입니다. 음주 사고를 내는 순간 바로 전과자가 됩니다.작년에 비해 일년 동안 음주 사고로 사망 중 경상 등의 피해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 사고로 인해 억울한 사망사고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중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혈중알코올수치 0.03%~0.08%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0.2%이상
2년~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12% 초과, 무조건 구제는 불가능합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음주단속이 느슨해진 시기에 음주사고 사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민사합의 책임, 그리고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 면죄정지 취소처분까지 부담됩니다.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는 음주 사고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 사고나 음주 단속에 걸려 고민하시는 차주분들은 후회하고 안타까우시겠지만 다시는 이번 일을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선처 호소를 해서 감경 요소를 전달해야만 조금은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에 대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면책사고 차량처분 및 음주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그동안의 경험과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음주행정처분 감경제외사항>
-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측정 결과
- 2. 음주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물적 피해사고 유발
-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
- 4.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사고전력 및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위 사항의 경우 절대 이의제기가 불가합니다.
- 음주 초범의 경우 ‘생계형 구제’로 과태료나 징역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음주 처분의 기본 상식
- 음주운전 벌금은 할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최근 본사 폐차장에 음주 사고 차량이 자주 입고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은 차량도 있습니다.폐차장에 입고된 음주 사고 차량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마세요.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소유자는 단번에 범죄자로 전락해 버립니다.가족이나 주변 친척에게도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은 악덕 중 하나입니다.
언론에 잊혀질 것 같으면 한 번씩 기사로 보도되는 사건사고는 단연 음주운전 자동차 교통사고입니다.가장 큰 범죄로 인식되어 법의 처벌도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