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인 오판으로 음주 후에 운전을 하면 당연히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타인의 신체를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키거나 하는 사고의 가해자가 되면 상황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단순한 음주 적발이라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교통사고로만 관련지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료 상승은 물론, 형사 처벌, 피해 보상, 사고 합의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적 책임이란, 음주 운전 면허 정지, 취소 등을 말합니다만. 형사적 책임으로는 교도소 수감, 벌금형, 음주 전과 기록 등이며,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등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미만인 경우 벌점과 함께 면허정지에 해당하고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공무원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고 측정을 거부한다.단속 중 2회 이상 적발시에는 이 또한 면허취소에 해당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다면 음주운전면허정지의 이의신청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가 음주운전면허 정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수단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불량행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 도주한 적이 없는 사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사람, 인명피해사고를 유발한 적이 없는 사람, 기타 같은 종류의 전과 이력이 없는 사람 등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보다는 조금 더 자격의 범위가 넓다는 메리트가 존재합니다만,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점, 법리 해석이 요구되는 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 디메리트로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면허 정지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등을 고려 중이라면 법률대리인과의 동행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사고를 유발했다거나 사고 후 미처치 건으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속수사를 받을 경우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대응범위도 훨씬 좁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반부터 여러 변수를 고려해 행동에 옮기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