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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눈을 감은 채로 생각하고 자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눈을 뜨면 6시간 잔 경험을 한 경우가 있을까요? 어젯밤 10시쯤에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잠도 안자고 열려고 했는데 눈을 떴더니 6시간 뒤였어요. 새벽이라 다시 잤는데 잠든 시간이 아깝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은 같지만, 자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청개구리의 상징인지, 자야겠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자야 한다고 생각하면 졸리면 졸리는 것이 불편하네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는 무조건 늦게 자는 것이 국가의 규칙이지만 그동안 쌓인 피로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잘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아침 8시에 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체력이 많이 나빠진 게 느껴져요.
합의가 안 되는 부분 운전을 하면서 생각하는 생각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고가 나면 신경 쓰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선 차를 옆으로 세워야 하고 피해를 본 부분을 찍어서 보험회사와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이때 보험비를 늘리고 싶지 않아 서로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응한다고 해도 너무 큰 금액을 불러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의 원인에 속하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업무상 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사건을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입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0km초과 과속, 추월위반 및 철도건널목 통과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 음주운전사고, 보도침범 및 승객전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화물도정조치위반, 이러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그 외에도 면허가 정지되고 범칙금 또는 별점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이때 도주 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통상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을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등 10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외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는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방법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는 기본 항목, 일반 항목, 기타 항목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항목은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교통사고의 내용, 손해배상액, 작성년월일,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들어가고 일반항목은 을의 배상 의무 기타항목에는 기타사항과 특약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양 당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정 사건의 발생 장소와 시간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태와 기타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상심에 찬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피해자는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 및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후유증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논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어려운 일도 같이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