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고발 실제사례 연예인 고소대리, 연예인 고발대리, 연예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안
화창한 수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태영로펌은 유명인의 고소사건, 고발사건, 다양한 형사사건을 진행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아시는 분들만 안다는 제3자 고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예인 팬클럽에서 제3자고발 사건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제3자고발 사건 고발대리인 사건이 아니라 연예인 측에서 제3자고발을 한 사안으로 고발된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연예인이 피해자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불기소 처분 승소 사례인데요.
아래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연예인 고발 무혐의 처분
의뢰인 갑 씨는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요청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은 전화상담 비율도 굉장히 높지만 아무래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생방송 TV로 상담도 진행되는 대표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믿고 맡기고 소개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더 많은 분들이 전화통화 이후에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갑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데 해당 연예인이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해당 연예인 팬분들이 연예인 대신 이른바 제3자 고발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그럴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제3자 고발 사건은 유명인 팬클럽에서 굉장히 많이 문의해주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의뢰인 갑씨는 뉴스 기사에 댓글을 작성해 처벌 위기에 놓였고, 그 죄명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었습니다.
다만 갑씨 사건을 듣고 불기소, 무혐의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갑씨는 곧바로 사건 위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우리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검찰 조사 동행 등 상당히 오랜 시간 열심히 방어했습니다.
의뢰인 분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막상 고소, 고발 등을 당하면 마음이 약한 분들은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피폐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만큼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의뢰인의 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게시글 자체가 매우 모호하여 우리 사무실에서도 최대한 변호인의견서에 유사사례 성공사례를 기재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찰조사까지 이어지며 해당 조사에서 지방으로 내려가 미리 준비된 대로 상세한 조사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최근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너무나 큰 감사 인사!
갑씨는 마치 사무실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처럼 크게 기뻐하자 큰 감사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의뢰인 분이 선물까지 건네주실 정도로 기뻐하셔서 더욱 기뻤습니다.
연예인 제삼자 고발
많은 팬클럽에서 문의해주시는 연예인 제3자 고발 사건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전에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죄명에 따라 다르지만 무작정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3자 고발의 경우 피해자의 협조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관련 내용의 세부 내용을 파악해야 하므로 만약 제3자 고발을 고려하시는 분은 변호사분과 자세한 사항을 상의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제3자 고발이 되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행에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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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제3자 고발 사건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