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행을 저지른 죄인이 결국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가혹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수형시설에 갇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이런 일은 현실에서도 자주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다양한 사회관계자들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구속수사까지 받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아무래도 만취 운전자에 의해 무고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불상사가 많다 보니 대중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이 겪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일이 자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얼마나 걱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심지어 관련 업무를 자주 처리하는 법조인들도 중대한 잘못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심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상당한 만큼 그만큼 당사자가 받을 우려는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고 단속을 당한 분들도 음주운전 구속의 우려가 있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초조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틀렸을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이 걱정된다며 심한 불면증을 앓아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심지어 필자가 맡아 변호 업무를 진행하던 어떤 분들은 위와 같이 심리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도 가능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너무 상황이 위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필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안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위독하고 좋지 않을수록 음주운전 구속 피해를 막기 위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일 뿐인데 편법과 요행이 통할 것이라는 쓸데없는 기대를 버리고 감형을 위한 절실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보면 어디서 들었는지 출처를 알 수 없지만 수사관을 매수하거나 학연지연을 이용해 사법거래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편법과 요행이 통할 것으로 기대하며 거액을 지불한 분들은 열흘 뒤에는 후회하며 다시 필자를 찾아온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괴로운 자들에게 거액의 돈만 속아 초라한 결과를 손에 쥔 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음주운전 구속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이런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대비하는 것은 백만장자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히 점검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경우는 대표적인 사항으로 범행 횟수가 3회 이상을 넘을 정도로 상습적인 경우를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여기서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 더 위험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해 단순히 횟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간격이 짧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는 점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에 걸쳐 3번 단속을 받은 사람과 1년에 걸쳐 3번 단속을 받은 사람은 다른 평가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의 0.03%를 훌쩍 넘는 수준이고, 여러 번 적발된 사람과 매번 적발될 때마다 0.2%를 넘을 정도로 만취 상태인 경우가 많았던 사람은 후자를 더 엄격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다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만으로도 불편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해서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불상사를 일으켰다면 더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측정을 거부한 수준을 넘어 경찰공무원을 위해를 가한 경우 및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 음주운전 구속수사 진행도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유명 방송인 허 씨는 술을 마시고 자가용을 운행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바람에 구속기소가 이뤄지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구속 우려가 상당하신 분들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는 우선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할 말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말만 많이 하는 식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앞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한 검찰과 법원의 인상을 찌푸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줘 결국 파국을 맞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양형 이유를 최대한 찾아내 법원이 인정하도록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에 불과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인터넷에서 소개하는 양형자료만 많이 준비해서 제출하면 세상에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따라서 구체적인 변론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확실한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