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거절을 받는 분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규 비자는 이미 결정을 내려도 결과를 알리지 않고 홀드하고 있는 반면 거절이 확정된 비자는 다소 빠르게 결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생 비자를 거절당한 분들의 상담 내용 일부를 공유하지만 범죄 기록이 있을 때 매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학생 비자를 신청했는데 제가 범죄 기록이 하나 있어요.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내야 하는데 음주운전 기록이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어요. 학교를 소개해 준 유학원에서는 음주운전 기록 하나는 많이 통과했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이번에 거절당했어요.
이렇게 아주 이전에도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청했지만 비자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원에서는 70% 확률로 음주운전이 승인되거나 거절당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받는 입장에서는 100% 거절이며 사면 신청이나 캐나다에 입국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온전히 혼자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범죄 기록의 경우는 비자가 승인되는지 거부되는지 매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미리 승인 가능성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 사연처럼 거절당해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이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폭행, 절도, 가택침입 등은 범죄기록 등은 사전에 승인되는지 거절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명확하게 캐나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이후 음주운전 기록은 중범(Serious Criminality)으로 분류되어 1건이라도 반드시 사면 신청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약식 명령에 나온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도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 운전 기록이 있는지 등에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내용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사전 전문적인 상담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업체의 말은 절대 믿지 말아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1건은 사면 대상이 아니다. 비자를신청해도승인을받을수있다.받아본적이있다.승인받을지는반반의확률이다.아주잘못된조언이고,이렇게이야기하는사람은캐나다형법과이민법을잘모르는분들이라고할수있습니다. 거절 후 상담을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과격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ㅜㅜ 더 이상은 이렇게 피해보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라며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