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회사 더엘의 대표 이래훈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 / 민사 / 이혼 / IT 전문 변호사 ☑ 전 대한민국 유명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김앤장, 태평양) ☑ 전 소속 변호사 5명 모두 검사 직무경험 보유 ☑ 전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 무혐의 확률 1% 가능성을 뚫은 성공사례는 블로그 성공사례 게시판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엘이 위와 같은 이력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선임비로 의뢰인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서 그런지…
일산 뿐 아니라 김포나 파주, 서울까지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선처를 받기 위해 근절 서약서를 조사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런 서약서가 반성문, 탄원서와 함께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양형자료는 형량을 크게 줄이기보다는 여러분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태도를 법원에 보여주는 증거자료로 볼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을 보는 법원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길이지만… 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 직접 이 글을 작성합니다.
서약서를 포함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3분만 시간을 두고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 게시판을 참조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더엘 1:1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더엘 법률사무소 이래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력과 스펙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있다.blog.naver.com 더엘 형사전담센터 1:1 법률상담 (각 사건분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1661-5763 이어지는 글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에 대해 조사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문을 작성하였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층 더 강화된 음주운전 양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돼 소주 1잔만 마시게 돼도 적발 기준에 해당할 정도로 그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에 해당했으나, 2019년 6월부터 0.03%로 적발기준치가 낮아져 적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체중 65kg 성인 기준으로 맥주 355ml, 소주 1잔, 와인 50ml를 마셨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ᅵᅡᅴ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적어도 1년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최대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식형으로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최소한~~ 略ᄌᄌ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삼진아웃으로 규제했던 가중처벌 대상도 이진아웃으로 변경돼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경력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감형에 영향이 있을까일반적으로 행하는 선처 대응 방법으로는 근절 서약서,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형을 기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반성문, 탄원서는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작성한다고 해서 모두 무거운 처벌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얼마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형량이 정해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가지 감형 요인이 존재합니다만, 이것을 첨부하지 않은 것과 첨부하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자제하고 단순 서약서를 쓰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솔직한 반성의 내용을 포함한 진지한 반성과 반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무면허 운전도 상습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상습시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무면허 운전근절서약서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근절 및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이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주세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간단 명료하게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해 주세요.
✔ 공문은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주십시오.
✔자료를 첨부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감정적인 요소는 배제하십시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는 경찰 조사 단계 전부터 면밀히 준비하지 못하고 진행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엘 형사전담센터 1:1 법률상담 (각 사건분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1661-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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