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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혹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건수가 감소 추세였던 반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다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단속이 줄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인식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간과해 안일해진 것 같습니다.
또 연말이 막 지나고 연초라 각종 모임이나 회식 등이 잦아지면서 음주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이유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다시 강력한 음주 단속과 음주 운전에 의한 처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은 타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후에 운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탑승한 동승자까지도 음주 운전 동승자 처벌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운전하도록 내버려둔 운전자 이외의 탑승자까지도 엄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 운전 동승자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가 처벌된 사례. 한 예를 들어봅시다. 한 곳에 정차해 있던 운송 차량에 승용차 1대가 추돌해 운송 차량에 탑승하던 C 씨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B 씨 역시 A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운송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걸리는 긴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하다 한쪽에 정차해 있던 운송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석에 타고 있던 운송 차량 C 씨를 숨지게 한 대형 사고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유족에게도 허락되지 않아 운전사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운전하게 해놓은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음주운전을 시키고 그 차에 탑승한 것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처럼 음주운전은 매우 강력하게 형벌로 취급되는 사안입니다.
이를 줄이고 단절하기 위해서 해마다 처벌 수위는 강화되고 단속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채로 스스로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옆 자리나 뒷 자리 등 함께 탔기 때문에 형사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람이 운전하고 싶은데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함께 탔다면 동승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결과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한 방조였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방조의 형태였는지를 파악하여 결과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죄로 혐의가 적용되며 형사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은 단순방조죄 혐의로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ᅢ の の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의 음주난행을 적극 권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형량이 낮은 벌금형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승자뿐 아니라 차를 빌려준 사람이나 술을 판매한 사람에게까지 혐의가 적용된다.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나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차를 빌려주거나 자동차 키를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등 행위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대리운전사를 부를 수 없는 지역에서 외딴 곳인데도 주류를 판매한 사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되므로 판매자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 수위는 사건 정황에 따라 더욱 높아집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에 의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인정된 경우 보다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음주,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포에서 체포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고에 동조한 방조한 동승자 역시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음주 후에 핸들을 잡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면 혼자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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