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OLED 기술 유출 사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에서 재택근무 중 기술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유출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의혹을 받는 사람은 LG디스플레이 생산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배XX 팀장으로 2012년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올해 초 귀국했다.
재택근무를 하는 가운데 회사 클라우드와 문서보안 시스템 자료를 열람했고, 이 중 대형 OLED 패널 공정설계도, 공정 레이아웃 등 기밀자료를 대거 열람했다.
배씨는 열람과 동시에 해당 자료를 사진으로 남겼는데 배씨의 휴대전화를 열람한 결과 사진만 1000장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배씨가 퇴직원을 제출한 뒤 보안팀에서 배씨에 대한 보안사항을 점검하면서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다.
LG디스플레이 보안팀에서는 전 직원에 대해 문서보안 시스템에서 대량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핵심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를 전수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같은 배씨의 행위는 보안 모니터링에 적발된 배씨를 회사 보안팀이 수사기관에 의뢰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배씨는 중국 유력 디스플레이 업체와 이메일 등으로 수차례 접촉해왔으나 기술이 유출되기도 전에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배씨가 유출하려던 대형 OLED 패널 기술은 한국이 압도적인 점유율로 세계 1위에 올라 있는 국가 기간기술이며 LG디스플레이가 국내, 글로벌 세계 1위 기술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월 16일 배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형 OLED 시장 점유율
LG OLED
LG 올레드 TV
LG 올레드 TV
LG OLED TV 국내 기술 유출 사건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3건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청도 최근 6년여간 총 650여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입건해 검거한 인원만 1700명이 넘는다.
이 중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기술 유출 수준은 이보다 훨씬 높고 위험한 수준이다.
특허청이 미국·영국 데이터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한국의 연간 영업비밀 유출 피해 규모는 최대 5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유출 처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8월20일 공포되어 2020년2월2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개정법은 정부가 1.3. 공표한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유출 범죄의 검거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 중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구체적인 양형 수준은 추후 결정)과 함께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국내 유출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크게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