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고 승소 사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2개월 만에 재범하여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되어 풀려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온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 이섭입니다.
최근 음주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대리를 맡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제가 직접 진행한 사안의 승소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빨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법률상담 – 안녕하세요 가사/형사 전문 전직 이섭 변호사입니다 틈나는 대로 블로그에 하나, 둘 주제로 발행할… blog.naver.com 음주운전법률상담 – 전 이섭 변호사 직통번호 : 010-8071-5966
기초사실 :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의뢰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700만원)에 처해져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2021년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죄로 징역형(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의뢰인은 두 차례의 음주 관련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불과 두 달 뒤인 2021년 4월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바람에 불과 1년에 세 차례나 교통 관련 범죄행위를 하는 등 준법의 의지가 약해 보인다며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시설에 수용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징역형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그 이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고 그 기간까지 수용시설에 수감돼야 한다는 점입니다.※집행 유예가 실효될 경우 이번에 선고된 징역 5개월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로 선고된 징역 1년까지 모두 1년 5개월간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라온(변호사 정이섭)의 항소심 변론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라온의 정이섭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선 집행유예 선고형이 그대로 집행유예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징역형의 처벌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할 계획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야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라온의 정의섭 변호사는 구속수감 중인 의뢰인을 접견하고 면담하여 依頼의뢰인이 살아온 환경, 免許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부양가족을 위해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再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拘禁구금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반성했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항소를 인용했고 징역 5개월의 1심 판결을 깨고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돌이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처벌로 감경되어 풀려나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만약 벌금형 처벌로 감경되지 않았다면 1년 5개월의 기간을 수감시설에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불과 1년 사이에 세 차례나 교통 관련 범죄행위를 하고도 안이한 판단으로 1심에서 충분한 변론을 하지 않고 75일이라는 기간 동안 구속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1심에서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항소심에서의 변론을 미리 했다면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수감생활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 1:1 법률상담 – 안녕하세요 가사/형사 전문 전직 이섭 변호사입니다 틈나는 대로 블로그에 한두 가지 주제로 발행할… blog.naver.com 음주운전 법률상담 – 전 이섭 변호사 직통번호 : 010-8071-5966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