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아래 표와 같이 형사처벌(벌금), 행정처벌(면허취소)의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화된 벌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지만, 음주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적,직장문제,부양의무등다양한측면에서단한번의실수로모든것을위험하게만들고절망속에서지내는분들이많습니다. 모든분들에게적용되는건아니지만,그래도이런절박한상황을극복할수있는제도적절차가존재하는데이정보를모르고넘겨버리는분들이많습니다.
운전 당시의 억울한 상황, 정말 직장 문제로 운전 필요, 자녀/노부모 부양 등 여러 측면에서 운전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은 제도를 이용해 음주운전 구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은 어떤가.
제도는 총 세 가지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각 지방경찰청에서 진행/60일 이내) 2.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90일 이내) 3. 행정소송 (각 당해 행정법원에서 진행/행정심판 기각 후 재결송달 후 60일 이내)
- 각각의 절차 제도를 살펴보면 경찰청에 이의 신청이 직접 됩니다.이 내용은 생계형운전자(운전사, 택시운전사, 화물운전사, 기타 운전자가 생계와 직접 관계있는)가 그 대상입니다. 또 여기에서는 정말로 운전이 필요한지 여부를 실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의 구제 사례 중 실사를 통해 현장 확인을 하고 구제가 되기도 했다).
- 그 대상, 여건도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대부분 해당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이 절차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생계형 운전자 외에 운전의 필요성, 부양, 경제상황, 건강부분 등 다양한 요소를 모두 확인하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은
- 「이 제도는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구제가 되지 않는다」
-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가정주부, 건설현장 일용직, 일반 회사원 등 업무상 운전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주장하면 구제받는 사례가 많습니다.(주부: 부양의무적 측면, 일용직: 업무상 측면, 회사원: 외근 및 출장/대관업무 등).
-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음주운전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가능성을 먼저 진단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시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에서 기각하시는 게 소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오해는 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구제되면 벌금도 취소에서 정지로 변경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절대 아닙니다. 벌금과 행정처벌은 전혀 관계없이 취소는 면허가 110일 정지로 변경되어 벌금이 감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벌금이 감면되기를 원하시면 본인의 입장, 즉 상황에 대해 경찰의 조사시각자료를 첨부하여 진행하는 부분입니다.(경제상황의 어려움, 부양의무, 각종 장애 등 건강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하게 적용)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음주 운전 구제법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절차예요.하지만그많은사람이모두가능성이있는것은아니고여러요소별로가능성을진단하고주장하고또그주장에따른입증서류를준비해야하기위해서는쉽지않은절차입니다.
이하의 사례는 공장 관리직으로, 상황 발생시의 현장 출동, 그리고 통근에 대한 주장 후에 인용된 사례입니다(생계형 운전자 등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아니고, 곤란한 사건만을 나열).
그러면 음주운전 구제 절차는!
먼저 가능성을 진단해야 합니다. 여러 조건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곤란한 상황, 혹은 운전을 돕기 위한 운전의 필요성에 대해 대략적으로 확인한 후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상황에 맞게 유리한 요소를 찾아내는 거죠.
사실유리하지않은요소들은자신이유리하다고주장하는경우가대부분인데요.그런데전문가적입장에서보면그런요소보다중요한부분들이많아보이고또잘도출해낼수있어야합니다.
음주운전 배경(대리이용 여부/운전거리 등) 운전의 필요성(반드시 운전관련 종사자가 아닌 내용마다 적합한 필요성을 찾아야 합니다) 부양의무(가족/고령부모 부양 등) 경제상황/건강문제(많은 채무, 장애 유무 등) *재산이 많거나 전문직(회계사, 손해사정사)이라도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각 요소를 파악한 후에 적절한 내용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한 후에 주장을 해야 합니다.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정말 결과를 좌우합니다주장뿐만아니라그주장을입증할수있는자료가정말중요해요.단순히 서류 외에 사진, 근무표, 카카오톡 보고 내용 등 정말 수많은 자료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이런부분은정말전문가들과함께준비를해야하지만정확하게빠짐없이진행되는부분입니다.그렇게 같이 준비를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곤란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절차를 알지 못하고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오해를 통해서 내가 될 수 있겠니?포기하는친구들이많은데절대스스로판단하고포기하지않고전문가와간단한상담을통해진행하지않아도조금씩의도움을얻으면좋을것같아요.
지금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내용만 알아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상담을 해 주시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음주 운전 구제에 대한 방법과 가능성 진단, 절차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내가 판단하고 포기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