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사고발생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의 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과속이나 사고 당시의 주변 환경에 비추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경우 등은 더욱 더 곤란하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한 분께는 부산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블랙박스나 CCTV 등을 분석한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교통사고 사망사건 무죄 성공 사례! 주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주거지와 타지를 오가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A씨는 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밤에 주변은 이미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A 씨는 제한속도를 30km/h가량 넘어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A 씨는 앞에서 달리던 차가 흔들리면서 비상등을 켜는 걸 봤는데요. 이상하게 느낀 찰나 A 씨의 차량 앞에 잠시 검은 물체가 나타났고 A 씨는 급제동을 했지만 결국 발길을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전말은 무단횡단 피해자가 앞쪽에서 달리던 차에 치여 A 씨 차가 사람인지 모르고 거꾸로 원한을 삼켰던 것입니다. A 씨는 제한속도를 크게 넘는 속도로 과속을 해서 운전하다 형사 처벌받을 걱정을 갖고 이곳에 왔어요.
A씨의 사건의 경우 ‘무죄 주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당시 도로 주변 상황을 볼 때 A씨가 정속으로 운전했더라도 교통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서 블랙박스도 사고 전까지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 씨에게 불리한 사정은 조사 결과 앞서가는 차량과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생존해 있고, A 씨 차량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해 숨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동규 변호사는 A 씨가 충격을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서 움직임이 발견됐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 곧 2차 사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동규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교통사고 사망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합의협상 및 양형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B씨는 20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며 승객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고 당일 B 씨는 새로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전을 했지만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막혀 중앙차로에 선 채 멈춰 섰습니다. B씨는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지만, 피해자가 멈춰선 것을 보고 길을 건너지 않을 것 같아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우왕좌왕하며 길을 건너다 결국 B 씨의 차에 부딪혀 즉사했습니다. B씨는 열심히 합의했지만 유족들은 B씨의 말을 듣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결국, B씨는, 더 이상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이동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피해자 유족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 B 씨가 지급할 여력이 있는 금액과 유족이 요구하는 합의금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얼마든지 합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지속적인 합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합의의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복 재생해 B씨가 피해자를 발견한 순간과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 시간 등을 면밀히 살폈다. 사고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 사고 지점 부근은 횡단보도가 짧아 금방 건널 수 있을 정도여서 무단횡단이 자주 이뤄졌고 부검 감정을 통해 피해자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기본으로, B씨가 주의 의무를 완수했다고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을 초단위로 설명하고, B씨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유족에 대한 합의 진행도 병행해 실시했습니다. 결국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B씨의 회피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점, 유족과 원만한 합의점이 고려되어 극히 이례적으로 B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증거분석 능력과 복잡한 법리를 검토할 것, 양형사유를 적절히 기재하고 정리할 것,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진행한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참 이동규 변호사는 각종 교통사고 사망사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처리하고 무죄 판결, 영장 기각,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면 실력있는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