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분이라면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한 번쯤은 경험한 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대범한 남자라도 처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당황하는 것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했어요. 또 매일같이 운전하는 분들일수록 음주운전 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에 노출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작은 방심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사소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을 위반한다면 그에 따를 책임이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한 취약계층에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법조문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다양한 형벌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차량을 운행하다 문제가 생겼다면 꼼꼼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유익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법을 위반한 전력이 처음이 아니어서 여러 차례에 달할 정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수차례 저지르거나 음주운전 사고 등을 낸 사실이 있다면 여러 양형 요인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없다면 단 한 번의 실수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는 없지만, 만약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이었다면 상황은 비관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법규를 경시하는 태도는 결국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무거운 법률적 책임을 전가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어질 형사 절차에서는 반복적인 실책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리한 처우가 이뤄지기 싫다면 당연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가능하면 사건이 일어난 직후 향후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을 할지를 미리 상담하시는 분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고 등이 있어 피해자와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원만한 합의점을 마련해 혐의를 줄일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도 훌륭할 것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고 억울한 점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위법한 절차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초기 대처에 미숙한 점이 있어 이런 기회를 낭비했다면 향후 상황은 나쁘게 흐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주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 손씨는 가정을 꾸리기 전 무질서한 생활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자마자 아이가 생긴 뒤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착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이 약했을까요?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 문제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에 육박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대로라면 흑흑흑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돼 무거운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독신이었던 과거와 달리 처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손씨는 서둘러 변호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례의 일부 내용을 각색한 위 사례는 다행히 연락이 닿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충격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병원을 찾은 진료기록이 남을 경우 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될 수 있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서둘렀다고 했습니다. 이런 준비를 마친 뒤 경찰 조사에도 실수 없이 진술을 한 결과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 사실은 제외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초기 대처에 성공하면서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거군요.
이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 이유를 밝히는 데도 소홀했다고 합니다. 비록 과거에 행적이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가정을 꾸린 후에는 자신을 절제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했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참작할 이유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소중한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절대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양형 사유가 균등하게 인정된 덕분에 법원도 선처의 필요성에 동감해줬습니다.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좋지 않고 사법부도 엄한 형벌을 결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필자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 과거에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졌던 선처의 사례를 떠올리며 자신의 상황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결국 부족한 대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평온했던 삶이 무너지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적어도 정확한 법률상담이라도 받으라고 권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