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방법의 선처를 원한다면 핵심을 알고 작성해야 합니다!아
아무리 실수라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한 수치를 초과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0.03%~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몰아넣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거운 처벌, 동승자도 함께! 또 과거 3회 적발되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상황에서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2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을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도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도 동승했다면, 혹은 음주운전을 하도록 열쇠를 주거나 이를 막지 않았다면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되는데요.
이 경우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이것도 사고나 피해자가 나온 경우라면 동승자도 함께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해 주세요.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하려고 해요?음주 운전으로 처벌의 위기에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반성문과 탄원서를 생각할 거예요. 피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처벌을 감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이런 반성문과 함께 마치 세트장처럼 따라붙는 탄원서입니다. 탄원서는 사정을 호소하거나 도와달라는 뜻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때 쓰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타인이 피의자의 구제를 돕기 위해 또는 반대로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제 피의자 구제를 돕기 위해 음주운전 탄원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피해주세요! 실수든 고의든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처벌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항상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있게 마련이죠. 설사 법을 위반하더라도 나름대로 딱한 사정과 하소연할 사정이 있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글로 호소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탄원서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를 쓰는 방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입으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표현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해 절실히 호소하는 글이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을 위해 감성적으로 쓰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취지와 이유, 그리고 근거를 들어 선처를 받아야 함을 알리는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로 호소해 주세요!올바른 음주운전 탄원서를 쓰는 방법에는 당사자의 깊은 반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후회한다’ 등의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과 함께 반성하는 내용을 작성하세요.
또가장중요한것은요.인터넷에검색하면나오는상투적인문장,그럴듯해보이는문장,자주사용되는양식의문장을사용하는것은피해야합니다. 이미 수많은 탄원서를 접한 검사와 재판장은 이런 글이 다른 곳에서 베껴온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뻔한 이야기, 뻔한 글, 양식을 보고 인용하기보다는 진실된 나만의 이야기, 나의 사정, 진심을 완전히 담은 표현을 통해서 호소력을 가진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전달해야겠죠.
선행을 기재할 수 있도록!마지막으로 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피의자가 선량한 삶을 살았고 사회에 기여했다는 사정을 담아 작성해 주십시오.” 과거에 선행을 베풀었거나 표창을 받았거나 기부를 했다는 점 등 이러한 내용을 신중하게 표현하면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됩니다.
생각보다 탄원서 작성은 까다롭고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풍부한 탄원서 작성과 사건해결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작성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와 함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법인 이현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힘든 이 순간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는다면 법무법인 이현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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