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보상과 합의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부상 사건에 비해 손해배상액 산정이 더 쉬운 편이라고 했습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신체감정을 통해 장애율에 따른 일실수익과 간병비용 등이 다방면으로 계산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을 비롯해 법리적 대처능력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 비용이나 향후 간병 비용 등의 현가 계산 항목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손해배상금 계산이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실수입과 함께 일실퇴직금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쟁점사항이 존재할 때는 그에 대한 서로의 의견 표명 및 제대로 된 입장변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법률대리인의 동행은 필수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 대표적인 경우는 위자료라고 했어요.
부상사고나 사망사건의 경우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가 책정되는데, 이는 2022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사망 시 1억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형사합의 금액이나 피해자 과실, 사고 당시 경위와 피해자 연령 등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되기 때문에 이 위자료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일실수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고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미한다고 했어요.
망인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생존했다면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것이 자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상 사고와 달리 교통사고 사망 건에 대해서는 생활비가 공제되지만 한 방 수입의 3분의 1이 공제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당시 소득이 월 300으로 책정된 상태라면 1/3인 100만원을 생활비로 공제하고 200만원만 인정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장례비용의 경우에는 최근 법원의 인정금액은 500만원으로, 이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대다수의 경우가 이렇게 인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봐도 알 수 있듯이 부상사고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의 분쟁요인이 존재할 수 있고 약관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았을 때보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훨씬 큰 만큼 현재 상황에서 소송 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대리인은 가장 먼저 사건을 소외 합의로 진행하게 되고 교통사고 사망건의 경우 예상 판결금액의 95%까지 인정된다면 굳이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변호사와 동행해 대처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W씨는 정상적으로 이륜차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한 가해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해 뇌출혈 도운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보험사 측은 W씨에 대한 일용직 노이즈에 대한 가동기간은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과실에 대해서는 이륜차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망 원인이 머리손상이므로 그에 따른 과실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고 충격 부위가 이륜차 전면이 버스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버스가 먼저 진입한 점, W씨는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지만 이륜차 면허 취득 가능 연령은 현재 국내는 만 16세여서 면허증 소지 필수였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W씨 아버지가 무면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로 이어졌다며 50% 이상의 과실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해 차량 양측에 유리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의 풍부한 법률 지식과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 판결을 참조해 65세까지 인정해야 하는 점, 과실에 대해서는 당시 가해 차량은 대로 소로 구분된 도로에서 소로로 진행했던 점, W씨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대로에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통행에 우선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W씨가 운전한 이륜차는 직진차량으로 좌회전 차량이었던 가해차량보다 통행에 우선권이 있고 가해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점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전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어떠한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 측은 W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사망의 주요 원인은 머리 손상인 점, 가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점을 고려해 30%의 과실을 묻고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가동기간 65세까지 일실 수익을 인정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본래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으로 1억8,250만원의 배상액을 제시한 반면 법률대리인이 끝까지 동행해 적극 변론을 벌인 결과 3억5,000만원의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