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위헌 결정이 난 지 벌써 4개월째입니다.
윤창호법은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으로 2018년 12월 19일, 2019년 6월 25일에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의 내용 중 음주운전이 원인 아웃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음주 운전의 처벌 형량을 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중처벌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여 1회 위반자가 처벌되는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로 처벌의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인 자▶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0.2% 미만인 자▶ 500만원 이상~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000만원 이상~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2회 이상 위반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됐던 윤창호법이 적용되기 전보다 2회 이상 위반이라며 일괄 처벌하던 경향은 확실하게 없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 진아웃은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이다.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분들은 윤창호법 위헌 판정이 났으니 처벌이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누구나가 형량의 경감은 되지 않습니다.
B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0%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미 2007년 재범 전력이 있는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B씨의 처벌은 윤창호법이 적용된 상황이었죠.
B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는데. 항소심 판결 전인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B씨에 대한 원심은 재판부의 직권파기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형 판단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다고 하던데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네요.
제반부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한 데도 교통사고를 내 결국 해당 범죄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됐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즉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든 안 받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이 ‘진아웃’ 경찰 조사에서 대응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이 진아웃 감형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법원은 무조건 감형을 절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구체적인선처요소들을자세히파악하여전략적으로전달해야합니다.
선처 요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중 첫 번째는 경찰 조사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진아웃의 경우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다고 알려주면 효과가 많이 보입니다.
또 첫 적발이든 두 번 이상 적발이든 음주 운전으로 지면 아웃 경찰의 조사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은 물론 참작 사유를 알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전행정사사무소의 행정 에이전트입니다. 본 행정 에이전트의 음주운전 구제절차를 알려드립니다.blog.naver.com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양형자료 준비는 물론 행정처분 구제능력에서도 뛰어난 부분에 힘을 얻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08 3층, 대동역 7번 출구로 나와 300m 직진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 3층입니다. 자양초등학교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진아웃’이면 경찰 조사부터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