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감형을 부르는 반성문, 탄원서[참고: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포스팅(아래클릭)] 술을 마시고 다음날 운전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벌금형 방어 사례(윤창호법 위헌)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 blog.naver.com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배달과 직접 만드는 것으로 유지되던 외식문화가 바깥행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음주도 진행됩니다. 네, 오늘은 음주 운전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변화된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행정처분에 대한 요약정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노하우도 알려드립니다.
-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즉,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책임
- 보험료 인상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벌 : 운전면허정지, 취소
- [음주운전시 형사처벌] 위반횟수 처벌 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음주운전 시 행정처벌] 구분 단순 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8% 미만 벌점 100점(벌점 110점)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에도 취소(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시 보험할증] 할증대상 할증률 기간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3. 음주운전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법
음주운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약식명령 결과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음주 운전의 대부분은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부과되거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됩니다. 당사자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면 ‘최소한의 방어’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너무 많거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즉시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변론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 :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 (아래클릭)]보이스피싱 변호사, 국선 변호사 비용 및 사선 변호사 선임 현실의 차이 안녕하세요.보이스피싱 및 형사사건 전…blog.naver.com
변호는 변호사가 하는 동안 당사자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로 당사자가 법원(혹은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을 ‘반성문’이라고 하고, 피해자나 당사자의 지인들이 제출하는 것은 ‘탄원서’라고 합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이전 포스팅 중에 효과적인 민원서 작성법(클릭)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으니 작성법은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 참작을 요청하는 글이어야 한다는 점(특히 제3자의 글이 필요) – 질보다 양 NO, 같은 내용 NO, 재발방지 약속! – 지인의 탄원서는 변호인이 검수시켜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 – 무조건적인 허가를 받기보다 향후 계획을 작성할 것.
이를 가장 잘 반영한 대림법률사무소의 예 중 하나가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피고인 대신 지인들이 함께 음주운전 감시자가 될 것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속된 피고인 대신 음주운전 교육은 받았고 이 교육확인증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탄원서와 반성문은 형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진실이지만 앞으로 어떤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계획성이 있다면 가장 좋은 서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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