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강화된 처벌, 구제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경력의 이동강 변호사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적인 라켓과 행정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면허 취소된 상황인데, 음주 운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련 범죄 경력이 없고 혈중 알코올 수치가 낮으며 사고 없이 단순 적발이라면 구제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범 또는 적발 시 혈중 알코올 수치는 0.1% 이상이고, 사고를 동반할 경우 구제될 확률도 낮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구제를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초범이면 구제가 쉬울까?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형, 재범 하면 집행유예, 상습범이면 구속.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봐도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음주운전에서의 벌칙이 강화됨에 따라, 검찰측에서도 이 관행을 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해 원주지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김씨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부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K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찰측에서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관행대로라면 아무리 음주 후 교통사고를 유발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맞는데 이런 관행을 깨고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움직인 거죠.
따라서 아무리 초범이라도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됩니다.
특히 교통사고까지 유발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세요.
인혈을 동반한 교통사고를 냈는데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음주운전 초범 구제사례제가 실제로 한 사례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주신 p씨는 처음으로 관련 범죄를 저질렀는데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p씨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동기 3명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품을 안기 위해 소주나 맥주 등 다양한 술을 섞어 폭탄주를 만들어 마셨고, 이 과정에서 p씨의 필름이 끊기게 됩니다.
2명은 1차를 마친 뒤 인근 식당으로 옮겨 2차로 술을 마셨고, 4명 중 2명은 도중에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한 사람과 술자리를 갖고 있던 P씨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대리운전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차에서 혼자 기다리던 P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게 됐습니다.
박씨는 약 2km를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고, 피해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려 박씨에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p 씨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낀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p 씨는 출동한 경찰에 소주 등 폭탄주를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고 자백했다.
관련 범죄는 처음이지만 혈중 알코올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인혈을 동반한 교통사고가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자며 저를 찾아주신 p씨.
저는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상황을 파악했는데, 비교적 가벼운 부상으로 합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즉시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적당한 합의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합의서와 처벌 불복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p 씨가 과거와 다름없는 음주운전 초범임을 강조하며
대리를 부르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고 베풀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과
현재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며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혈이 빠진 대물 사고에서만 사건은 접수되고 구속까지 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음주운전 초범 구제방법, 20년 경력의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 상담 신청 안내 > ① 전화상담 ▲ 1668-2327 (▲ 모바일화면에서 위 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상…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