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실형 면제에 도움 될까
사안이 가벼운 음주운전 사건은 검사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종결됩니다. 하지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돼 선처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준비돼야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오늘은IBS교통전담센터에서감형을위해필요한대표적인3가지를설명하는시간을갖겠습니다.
- 변호인의 의견서는 왜 중요할까?
- 과거 음주운전을 한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습 적발자, 검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술을 마시고 인신사고나 물손사고까지 낸 경우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 혐의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재판에서 실형 선형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의견서를 스스로 작성하려 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선처입니다.
- 혼자 해보려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발언한 뒤 후회하며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선 조사와 진술에 불리한 점이 많이 드러나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만.
- 그러므로 가능하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전략을 구상하고 대응하도록 조언하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의 진행에는 각 단계별로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데 억울함이 있다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서류화해야 하고 증거가 명백하고 죄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처가 필요하다면 감형에 필요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음주 주행 사건은 기계 측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량 단계에서 감형으로 선처받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변호인의 의견서입니다. 선처가 필요한 피의자의 사정과 유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을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한 이 서류는 추후 기소여부나 양형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반성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 선처를 위해 신경써야 할 서류 중에 반성문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럼 우리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죠?길게 꾸미는 것보다는 에이포 용지로 한두 장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의 호소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실을 담아 육하원칙으로서 기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자세히 써 내려가는게 중요해요.
- 만약 술에 취해 사고까지 치고 물적 피해나 피해자가 발상을 했다면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내용도 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처가 꼭 필요한 자신의 경제적, 환경적 사정 등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다 특정 형량 이상을 받으면 사내 규정으로 해고 조치를 당하므로 생계 수단을 상실한다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앞서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반성하고 덮어두었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 계획이나 차량 처분 계획과 같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 지인들에게 음주운전 탄원서 요청까지
- 지인들의 선처 요청문도 첨부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선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그럼 우리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죠? 민원을 요청하는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받으면 더 도움이 될겁니다.
- 혼자 작성하는데 쩔쩔매고 있다면?
- 학창시절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선생님의 요구로 반성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나요? 할 말도 없는데 강제로 꾸벅꾸벅하다 보면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소리도 써내려간 적이 많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는 그렇게 성의 없이 대충 써도 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제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중하게 자신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고,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 상세히 설명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없거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상습범, 만취운전, 인성사고 발생, 음주뺑소니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의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I.B.S 교통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 저희 아이비에서는 교통범죄로 엄벌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선처에 조력한 판례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건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원서, 반.성.문.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직장문제등으로바쁘신분이라면법률사무소를직접방문하지않아도비대면으로사건진행이가능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으니 24시간 열려있는 상담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I/B/S 교통전문센터 대표 성공사례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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