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하여 차량을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동은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고의 목적에 따른 악의적 행동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글을작성하는중에도요,만취운전자로인한사회적피해는계속누적되고있다라는거죠. 당연히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해 더 엄벌을 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의견이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의 구속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 편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법원의 판결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이란 사회공동체가 동의한 합의점에 해당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형벌을 가한다면 반발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은 사회통념에 맞게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시대가 흘러 세상이 변하면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듯이 과거에는 가볍게 벌을 주던 과오라 하더라도 시대 상황이 엄벌을 요구한다면 과거와는 다른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심한 변화를 보이고 형량이 급상승한 것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지적하곤 했습니다. 개정법 시행과 제도 개편으로 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연일 보도하고 있으며, 법조계도 음주 사고의 폐해와 심각성을 받아들여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간의 움직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동을 가볍게 다루던 시대에서 벗어나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알 텐데. 다만 필자가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를 조금이라도 찾아보시면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교정시설에 갇혀 노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설령 내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위험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참 많겠지만, 많은 경험을 가진 필자가 가장 명심해야 할 조언 몇 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봉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최근 오프라인 매장을 잘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의 소비심리 변화로 사업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하던 직원을 줄여 버텼지만 결국 적자가 누적돼 큰 손해만 본 상태에서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억울해서 술을 입에 대는 일이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는 이미 수차례 음주단속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검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검사로부터 불구속 구판 처분을 받은 뒤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구속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선 언제 음주운전 구속의 위험이 잠재해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비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이지요. 실제 위 김씨의 사례처럼 자신의 행동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있다가 법정 구속을 받은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고 해도 처음부터 구속을 지키려 노력했을 경우에 비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신에게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특별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도 3회 이상 전력이 있고, 초범이라도 중대한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등 매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양형 요인에 의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가장 간단하게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검사의 ‘불택 기소’ 처분 후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식 절차가 아니라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는 의미이므로, 아무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판이 되면 감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검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할 증거기록을 미리 열람해 반박하는 것은 물론 공소사실에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충분히 항변하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 모든 주장은 서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구두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일 이전에 하고 싶은 말과 입증자료를 정리해서 서면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 모두가 준비하는 양형자료만으로 위기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양형사유가 있어야 일반적이지 않은 선처를 얻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감형되는 과정에서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변론전략을 잘 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