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구속 위기 해결법은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동강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라고 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 공판 처분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담당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게 아니라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 통계만 보더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과거에는 4% 남짓이었다면 최근에는 29%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 1심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징역형과 금고형이 2배 이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처리해 왔지만 요즘처럼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는 처음이네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속한 법무법인에서는 윤창호법 이후 따로 전담팀이 만들어져 음주와 교통사건만 연구하고 있어요.
수많은 의뢰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의 노하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요, 여러분이 음주운전 불구속 공판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강 변호사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은 검사로 일했습니다. 그 … blog.naver.com
구속 안 됐으니까 괜찮잖아요.”사건을 맡은 검사 측이 피의자의 죄질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징역형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청구하는 재판을 불구속 기소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순간 구속받지 않았다고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여러분에게 받는 형벌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형사사건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 혐의가 확실히 존재하고 2) 증거인멸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3) 도주의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중요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은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언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ㄱ씨, 저를 찾아주신 ㄱ씨의 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새벽 4시쯤 귀가한 ㄱ씨는 한 시간 정도 잔 후 운전을 해서 출근했습니다.
문제는 L씨가 숙면을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깨지 않아 골목길에 주차해 둔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입니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L 씨에게 호흡 측정을 요구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는 0.09%였는데.
문제는 L씨가 과거에 몇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습적인 범죄로 음주운전 비구속 공판에 회부된 L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당장 ㄱ 씨가 10여 년 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주민들이 암묵적으로 주차장인 줄 알고 사용하던 공간에서 사고를 낸 점 등을 부각시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주력했습니다.
결국 ㄱ씨는 실형을 피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2019년 6월 25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적발당시 혈중알코올수치로 인한 형사처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원 이하 벌금 or 1년 이하 징역
- –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 0.08% 이상~0.2% 미만 :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or 1년~2년 이하의 징역
- –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 0.2% 이상 :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or 2년~5년 이하의 징역
위의 기준은 모두 1회 적발 시 처벌 내용으로, 상습 적발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분은 물론 행정상의 책임도 져야겠지만요.
-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 정지 처분
- – 당시 알코올 수치 0.08% 이상 ~ 0.2% 미만 : 단순 음주의 경우 면허 취소 1년, 대물 및 대인사고의 경우 면허 취소 2년
- – 당시 알코올 수치 0.2% 이상 : 단순 음주의 경우 면허 취소 1년, 대물 및 대인사고의 경우 면허 취소 2년
생계형 운전기사이거나 한 가정의 경제를 혼자 짊어지고 있다면, 2년 이상의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감정적 호소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공판의 실형을 피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와 논리적 주장 구성은 필수적입니다.
조금이라도 감형을 원할 경우 면허구제를 받아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음주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20년 이상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제가 쌓아온 노하우를 가감없이 공유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강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검사 출신 변호사로 의뢰인들을 만나고 온 새…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