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서 형량이 걱정된다면 어떡하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음주 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해당 범죄를 더 심각하게 보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아무리 알려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나 방송에서 상당히 잘 보이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더 엄격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적발 후 받게 될 처벌의 문제만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목숨까지도 앗아갈 정도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생명은 물론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거지요.
다른 범죄와 비교해도 음주운전은 매우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범죄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3%~0.08% 1년 이하 실형/㎠ 이하 벌금형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8% ~ 0.2% 1년 이상 2년 이하 실형 / ᅵ 血 以上 이상 血 血 罰金 이하 벌금형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실형/㎤ 이상 ㎠ 이하 벌금형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최초 단속 적발에 해당하며, 다음 단속 적발에 대해서는 마진아웃 제도를 통해 수치에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원 이상 2개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음주운전 사고까지 일어났다면 윤창호법 개정으로 더 엄중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음주 운전 합의서가 도움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12대의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들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합의 과정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합의서 작성 시 내용에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고경위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발생 차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고발생 일시부터 당사자의 인적사항도 필요합니다.
또한 민형사상 합의가 모두 동의 하에 완료되었다는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모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반성문, 그리고 탄원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작성시 무엇보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별도의 양식이 없더라도 감정적인 호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논리 그리고 체계에 맞게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합의서 혼자 준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 사항을 모두 처음부터 돕고 싶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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