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미처리 처벌 결과는

교통사고 후 미처리 처벌 결과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즉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잔혹한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에 걸맞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고를 유발하더라도 현장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면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시기적인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고, 그 피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후 미처리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해도 실수에 실수가 더해지면 더 이상 우발적인 실수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실수 중에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분류되는 사고 후 미처리는 가장 엄벌에 처해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누구나 사고를 내더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행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무거운 벌을 내려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운 마음과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 후 미처리를 해서 처벌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신 실정입니다. 아래 사연의 주인공도 그랬네요. 말씀 들어볼까요?

청주에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K씨는 술자리를 무척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누군가 회식을 제안하면 언제나 흔쾌히 승낙할 정도로 유명한 애주가였습니다. 이런 K씨는 항상 음주운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지만 출퇴근을 위해 반드시 차를 운행해야 했기 때문에 술을 마실 때는 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혹시 가져가더라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며 조심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도저히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도 안 오니까 단거리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직접 차로 귀가하다가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K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두려워 현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침 현장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검거된 K씨는 그토록 두려워하던 교통사고 후 미처리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K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당시 피해자는 중상을 입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운 좋게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거나 신속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더 피해가 커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K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K씨가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어떤 범죄 전력도 갖고 있지 않은 초범이었지만요.

다행히 K씨는 빠른 대비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고 다행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기소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선고가 징역형의 실형 선고라면 결과적으로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미처리 처벌로 인한 막대한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잘 납득시키고 선처의 필요성을 충분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범행 사실 자체가 매우 불량해 이는 순탄치 않아 보였습니다. 가혹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자신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현실을 부정하고 특별한 대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나아가 비관적일 가능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 구속을 피하는 것에서 벗어나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도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형태로 장기간의 구속을 명령받을 가능성만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 활동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처는 법원이 스스로 흔쾌히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처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만 좋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행동입니다.

K씨의 경우 교통사고 후 미조치 행동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결코 없다는 사실은 물론 여러 유리한 양형 이유를 잘 소명한 결과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보다 과중한 처벌을 면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 결과가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K씨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면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K씨의 진심 어린 노력과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그 밖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위 K씨의 사례는 증거가 명백해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반면 법리적 다툼을 통해 무죄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잘 증명하면요. 혹은 가해자의 행동이 긴급 대피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교통사고 후 미처리를 피할 여지도 있으니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관련 전문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한 후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대한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견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쟁점들이 해당 사건을 주로 다루는 전문 법조인들의 견해에서는 여실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처 없이 사건이 진행된다면 자신은 부당하게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안게 됩니다.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볼게요.